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나선 이유

전세사기로 인해 스스로 생을 마감한 피해자가 발생한지 1년이 지났지만 전세사기 문제는 아직도 나아진 것이 전혀 없습니다. 

2023년 6월 1일, 특별법 시행 이후 2024년 2월까지 1만 3천명에 달하는 피해자가 나올 동안 수많은 전세사기 대책이 발표되었지만 피해자 인정, 피해자 지원, 보증금 회수, 가해자 처벌, 전세사기 예방/관리감독 등 어느 것 하나 체감되는 변화는 없고, 여전히 피해자들은 답답함과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정치가 수만명의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절망에 답해야 할 때입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2030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 한평생 모은 돈으로 마침내 찾은 안식처를 빼앗길 위기에 처한 장년/노년층 모두 주거권을 누릴 권리가 있는 존엄한 시민이자 유권자입니다. 

정치의 계절, 총선을 맞아 전세사기·깡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