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들이 곽상도를 자주 언급하는데 저는 이 양반을 잘 몰랐습니다.
하여 조금 검색 해보았습니다.
그 결과 몇 가지 사건만으로 저는 도저히 좋아할 수가 없는 사람이더군요.
퇴직금 50억원 사건은 그 중 겨우 하나일뿐이라고 생각합니다.
1. 유치원3법 반대
하여 조금 검색 해보았습니다.
그 결과 몇 가지 사건만으로 저는 도저히 좋아할 수가 없는 사람이더군요.
퇴직금 50억원 사건은 그 중 겨우 하나일뿐이라고 생각합니다.
1. 유치원3법 반대
2018년 10월 23일, 대한민국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위원인 더불어민주당 박용진(국회의원 / 서울 강북을) 등 129명에 의해 발의된 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의 개정 법률안. 2018년 11월 7일에 유아교육법에 대한 추가 개정안 그리고 패스트트랙에 지정된 중재안을 말한다.
박용진의 비리 유치원 명단 공개 -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의 반발 - 교육부의 사립유치원에 대한 에듀파인 전면 적용과 연장선상에 있는 문제이다. 쉽게 설명하자면, 이 사건들은 '유치원'을 '설립자 또는 원장 개인의 순수한 사유재산'으로 보는 한유총과 '유아교육법상 교육기관'으로 보는 교육부의 대립으로 정리할 수 있다. 이 대립의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간의 차이 이해가 선행돼야 하는데, 간단히 말해 개인사업자는 사업체가 개인 소유로 사업체와 개인 소득이 분리되지 않지만 법인사업자는 설령 설립자라 하더라도 법인의 재산에 함부로 손댈 수 없고, 급여나 배당의 형태로 소득을 얻는다. 출처: 나무위키
그는 2018년 11월 12일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열린 '유치원 3법'에 대한 법안 심사에서
“사유재산에 대해 규제를 하는 것 아니냐”며 반대 입장을 밝혀 무산시켰다 출처: 나무위키
2. 내로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