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민주주의(Liberal Democracy)의 모호함에 있어 가장 큰 기준은 어디까지가 자유이고 어디까지가 방종(Self-indulgence)인지 개념이 애매모호하다는 것이다. 요즘에 그런 개념과 선에 대해 많은 화두를 안고 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LGBT이다. 성소수자 인권 운동 진영 안팎에서 사용되는 성소수자를 지칭하는 약어인 LGBT는 자유와 방종에 있어 그 경계가 모호해지고 있는 대표적인 현상이기도 하다. 사회주의나 공산주의, 신정주의 같은 국가들에서는 잘 나타나지 않는 현상인데 이는 사회적 통제(Control)로 인한 부분이라 그 경계가 명확하기 때문이다. 자유 민주주의 국가니까 LGBT 같은 운동이 가능한 것이라 볼 수 있을 것이다. 도덕성(Morality)과 통제(Control)가 자유보다 우위에 서있는 국가라면 LGBT와 같은 사회적 일탈 행위는 불가능하다 보여진다.

따라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로 볼 때 도덕성(Morality)과 통제(Control)라는 냉혹한 현실을 마주할 수밖에 없다. 그렇지 않으면 방종의 개념과 다를게 없어질테니 말이다. 사회인류학적으로 볼 때 자유 민주주의의 조건의 개념은 앞서 말한것처럼 통제의 개념을 우선으로 본다. 영국의 사회인류학자 헐버트 스펜서(Herbert Spencer, 1820~1903)는 <사회 정학(Social Statics)>에서 "자유의 기본 원리는 통제에서 이루어지고 통제를 지지할 수 있는 도덕성이 수반되어야 한다." 고 했다. 그의 두번째 저서인 <심리학 원리(Principles of Psychology)>에서도 "인류의 자유는 무한정으로 주어지지 않다."라며 통제의 필요성을 역설하기도 했다. 그러나 요즘 세태들로 볼 때, 통제가 동반된 자유가 아니라 방종에 가까운 형태로 진화되고 있다. 어떤 논리든 조금이라도 통제하려 하면 "전체주의"와 "파시스트", "파시즘"을 언급한다. 이 또한 자유에 해당되는데 왜 역설적으로 통제를 하려 하냐는 것이다. 

인터넷이 발달하기 이전에는 자유에 기본인 그 통제가 먹혀들었다. 그랬기 때문에 사회가 안정이 되었고 어디까지 방종이고 자유인지 스스로가 판단할 줄 알았다. 그러나 지금 현재 인터넷이 발달하고 각종 정보들이 쓰나미처럼 밀려 들면서 이제 지식으로 무장된 일반 인류들이 특수한 학위를 갖지 않아도 전문적인 지식을 자유롭게 인용하여 토론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 그로 인해 자유의 범위는 굉장히 포괄적으로 넓어졌고 그에 통제에 대한 인식도 점점 옅어져 갔다. 그러면서 "방종도 포괄적 자유의 일부분"이라는 생각이 서서히 자리 잡게 된 것이다. 이러한 "방종도 포괄적 자유의 일부분"이라 생각하는 자들은 통제 자체를 비난하고 도덕성을 위반하는 것도 자유의 일부이며 인류가 구속되지 않고 행사해야 할 당연한 권리(Rights)라고 인식하고 있다. 이것이 총체적으로 현 사회가 혼란스럽게 된 이유다. 

에밀 뒤르겡(Emile Durkheim, 1858~1917)은 <사회학적 방법의 법칙(The Rules of Sociological Method)>에서 "권리는 법에 의한 타율성을 가지고 있지만 자유 민주주의에 허용된 일정 이익을 행사하기 위한 정당성 있는 행위"라고 했다. 통제보다 권리가 우선이 되고 권리에 대해 통제력 미약한 상태에서의 행사하는 행위는 엄청난 방종의 원인이 된다. 그 방종의 결과가 현재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약물 오남용에 관한 부분이다. 얼마 전 나는 필라델피아 켄싱턴 거리의 좀비를 유투브에서 봤는데 자유 민주주의의 상징이자 성지인 국가,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같은 통제력을 상실한 방종에 대단한 충격을 받았다. 내가 있는 러시아에서 저런 모습은 상상도 할 수 없었다. 통제가 동반되지 않는 자유가 얼마나 위험한가를 실로 목격하게 된 충격적인 장면들이었다. 

일정 부분의 통제가 동반되어야 자유 민주주의는 올바른 방향으로 구현될 수 있다. 통제 없는 자유 민주주의는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나 마찬가지다.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의 운명은 어찌될까? 결국 파멸로 끝을 맺는다. 미국과 유럽은 끊임없이 러시아를 비난하며 지나친 통제 국가라는 점을 강조한다. 실제 러시아는 통제와 자유가 공존하는 국가다. 러시아 연방 헌법(Конституция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조문 제1장 헌법 체제의 기초 제1조 1항에 의하면 "러시아 연방, 즉 러시아는 공화국 통치형태를 가진 민주 연방 법치국가이다.(Российская Федерация, Россия есть демократическое федеративное правовое государство с республиканской формой правления.)" 라고 되어 있다. 물론 중국과 북한 민주주의 국가라고 국호를 달고 있긴 하지만 이들과 러시아가 다른 점이 하나 있다. 

이는 헌법 2조에 "개인의 권리와 자유는 최고의 가치를 갖는다. 개인과 시민의 권리와 자유를 인정하고 이를 준수하며 수호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이다.(Человек, его права и свободы являются высшей ценностью. Признание, соблюдение и защита прав и свобод человека и гражданина — обязанность государства.)" 라고 되어 있는 것이다. 북한과 중국의 헌법 어디에도 "개인의 권리와 자유는 최고의 가치"라는 명제를 세우지 않고 성문에도 그런 기록은 없다. 다만 러시아에만 "개인의 권리와 자유는 최고의 가치" 라고 내세우며 개인의 자유를 존중하고 있다. 어떤 사람은 "헌법은 헌법일 뿐"이라고 애써 무시한다. 그러나 법은 법일 뿐이라면 법은 왜 만드는 것이며 왜 필요한가? 자유에 있어 법은 필수적으로 반드시 따라 붙어야 하는 장치이다. 

왜냐하면 자유 남용에 대한 통제, 브레이크를 걸어 제어할 수 있는 장치가 법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요즘에는 그러한 통제를 찾아 볼 수가 없다. 통제에 들어가려 하면 인권 단체들이 제지할려 하고 인터넷이 발달한 요즘 전 세계에 이를 공론화하여 대중들의 반응을 이끌어 낸다. 그리고 보수적 자유 민주주의를 주창하는 분들은 통제가 필요하다 말하면서도 정작 통제를 아주 싫어한다. 이 또한 엄청난 아이러니이다. 보수적 자유 민주주의를 주창하는 분들은 주로 대한민국에 많다. 그런데 보수적으로 자유 민주주의를 위해 통제를 해야 한다 말하고 독재자와 독재를 싫어한다. 실질적으로 그런 통제는 독재자가 독재를 행함으로 이루지는데 그것은 자유 민주주의에 반한다는 것이다. 그러한 분들이 이승만과 박정희는 좋아하고 푸틴은 싫어하는 아주 이중적이고 모순된 모습을 보인다. 우리가 하면 착한 독재고 남이 하면 나쁜 독재라는 이중적인 모습으로 흑화하며 러시아는 여전히 공산주의, 사회주의 국가고 이런 러시아에게 "멸공!"을 외치고 있다. 

이런 현상은 비단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때만 벌어진게 아니라 이 전쟁 이전에도 늘 그래왔던 현상들이다. LGBT는 싫어하면서 정작 LGBT를 통제하는 국가는 미국에 맞서고 있다고 싫어하는 이중적인 아이러니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만 나타나는 특이한 현상들이라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