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전 세계적으로 상속세율이 높은 국가 중 하나로 알려져 있으며, 이는 국내외에서 한국 주식 시장에 대한 평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요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다.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라 불리는 현상은 한국 주식이 국제적으로 저평가되는 현상을 의미하는데, 상속세와 같은 세제 문제뿐만 아니라 북한과의 전쟁 리스크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한다.
상속세가 높다는 것은 한국에서 사업을 이어가려는 기업 오너들에게 상당한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한다. 이러한 부담은 기업 오너들로 하여금 비자금 조성이나 주식 매도 등을 통해 상속세를 마련하려는 시도를 할 수밖에 없게 만든다. 또한, 한국 주식의 배당 성격이 약하다는 점은 장기 투자자들에게 덜 매력적으로 다가갈 수 있으며, 이는 주식 시장의 깊이와 안정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주가 차익을 목표로 하는 단기 투자가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어 장기적으로 주식 시장의 성장과 체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
상속세 정책에 대한 비판은 그 경제적 효과가 세제 혜택이나 경제적 활성화에 비해 부작용이 더 크다는 점에서 출발한다. 상속세가 높으면 기업의 세대 간 이전이 어려워지고, 이는 기업의 지속 가능성과 경쟁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상속세 정책은 단순히 세수 확보의 수단으로만 고려되어서는 안 되며,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고려하여 조정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반면, 한국 사회 내에서는 부의 불평등과 세대 간 격차를 줄이기 위한 부자세 증가의 필요성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부자세를 증가시킬 방안에 대한 논의는 정치적, 사회적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복잡하다. 부와 권력이 집중된 상황에서 세금 정책을 통해 이를 재분배하는 것은 쉽지 않으며,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