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변형,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해?

[국회의원은 왜 매년 재산을 공개할까!?]

국회의원의 본질은 무엇일까?

국가를 대표하고 국민의 이익을 대변하는 역할을 한다.

재산을 공개하는 이유는 세금으로 비용이 지급되기에 개인의 이익이 아닌 공정하고 투명하게 활동하며 부정부패를 방지하기 위해서이다. 

국회의원이 법을 만들 때 경제적 이해 관계에 엮일 가능성이 있다. 의사 결정에 따라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해 충돌을 방지해야 한다. 언제든지 부정부패, 뇌물, 청탁 등의 범죄 행위에 노출될 수 있어 투명하게 공개하여 공직의 청렴함을 보여줘야 하는 이유다.

여기에 재산 공개를 통해 공직에 있을 때 부당한 방법으로 재산을 증식하지 않았는지 확인 하는 방법이 된다. 정치 불신 한국에서 재산 공개는 그나마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 갈 수 있는 최후의 보루다.

적당한 예시.

이렇게 여야, 의원의 연봉을 자기들끼리 올려버릴 수 있기 때문이다. 밥 그릇은 자기가 챙길 수 있다. 국회의원의 월급은 수당과 활동비로 나눠진다. 

기획재정부에서 공무원 연봉 인상률을 반영한 수당을 내년 예산에 반영해서 국회에 제출하면 국회 운영위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삭감하거나 받아들인다. 자기들 돈 더 주겠다고 하는데 삭감하는 경우는 없고 올라온 예산안을 확정하면 된다. 

여야가 치열하게 싸우는 와중에도 세비 인상에는 귀신같이 의견이 일치한다.

[60억 코인과 구멍 난 운동화 그리고 가방]

구멍 난 민심. 부럽습니다.

김남국 의원은 21대 국회의원이다. 

김남국은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당연히 재산을 신고해야 한다. 2021년에 11억 8,103만원, 2022년에 12억 6,794만원, 2023년에 15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