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글: 9살 아이의 20채 매수? 문제는 세금이 아니라 임대료다. by 박산솔

최경호 · 돈 안되는 부동산을 하고 있습니다

2021/11/01

머니투데이의 2021.10.31 보도 "9살짜리 초등생, 22.5억으로 20채 매수.."편법증여 도 넘었다"를 보면, "최근 3년간 주택을 2건 이상 구입한 미성년자가 2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상위 10명이 구입한 주택은 133건, 주택 구입액은 170억원이었다. 5살짜리 아이가 3년동안 주택 19건, 21억원어치를 구입한 사례도 확인돼 미성년자들의 주택 구입에 사용된 자금 출처를 조사해 편법증여 등 법령 위반 여부를 밝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참 뛰어 놀 나이의 아이가 20건이나 계약서를 썼다니, 매물은 도대체 얼마나 많이 보러 다녔을까, 부모님은 애 교육에 신경 안쓰시나, 하는 걱정이 몰려온다. (아님) 법의 사각지대를 활용하는 편법증여. 물론 막아야 한다. 또한 물론 조세정의는 정의롭게 실현해야 하지만, 이런 일탈 행위를 '세금'으로 잡는 것은 한계가 있다. 일단 두 가지 측면에서. 1) 진정한 수혜자의 편익은 오히려 늘어난다....

박산솔 · 제주도에서 글을 쓰고 있습니다.

2021/11/04

답글: 9살 아이의 20채 매수? 문제는 세금이 아니라 임대료다.

경제/소비자+1

'1가구 1주택'이 아니라 '어디살든 마음 편하게'

와, 전체적인 글과 주장도 좋은데, 이렇게 한 문장으로 완전 마음에 와닿는 슬로건도 뽑아내셨네요.

이 글 제목을 "9살 아이의 20채 매수? 문제는 세금이 아니라 임대료다." 가 아니라
"1가구 1주택이 아니라 어디살든 마음 편하게" 로 바꾸시면 어떠세요?

결국 국민들이 "어디 살든 마음 편하게" 살 수 있는 나라가 되는 게 좋겠죠.

정말 정말 공감하고 갑니다.

다음번에 또 꼼꼼히 읽으러 와야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