멜
멜팅가든 · 좋은 하루 보내세요~~
2022/02/26
"어리지만 수법이.." 20차례 절도 중학생, '나 촉법인데' 경찰에 막말
만10세~14세 까지는 촉법소년으로써 죄를 지어도 범죄 기록이 되지 않으며 벌을 받지 않습니다. 저는 드라마를 통해 촉법소년이라는 법이 얼마나 악용하게 이용되고 있으며 사회적 큰 문제라는걸 깨달았습니다. 마냥 어리다고 면죄를 해주는것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실수 일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 법을 이용하려든다는게 문제겠죠. 주위 대학선배 오빠들이 경찰관으로 활동하는데 이야기 들어보면 정말 한국이 맞나 싶을 정도로 심한 범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법이 개선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이에 의해 무조건적 면죄부는 오히려 독이 됩니다
룰
룰루랄라 · 축구
2022/02/26
답글: "어리지만 수법이.." 20차례 절도 중학생, '나 촉법인데' 경찰에 막말
생활/사건사고+10
촉법소년이라는 법을 없애야 한다고 생각해요
촉법소년 법을 없애지 않으면 앞으로 저런 일들이
많이 일어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얼룩패스
지금 가입하고
얼룩소의 모든 글을 만나보세요.
가입하고 이어읽기
이미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룰
룰루랄라
축구
글 901
팔로워 401
팔로잉 534
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