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뉴스 나 지금의 뉴스나 법은 서민의 편이아니다 by 최서우

강부원 · 잡식성 인문학자

2023/02/13

유전무죄 무전유죄 - 지강헌 탈주 사건(1988)

올림픽 직후 벌어진 희대의 인질극 서울올림픽 개최의 열기가 채 사그라들기 전인 1988년 10월 15일 새벽 4시 서울시 서대문구 북암파출소(현 북가좌지구대)로 한 중년 남성이 헐레벌떡 뛰어 들었다. 며칠 전 호송 버스에서 탈주해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든 죄수들이 지금 자신의 집에 들어와 있다는 것이었다. 자신은 범인들이 깜빡 잠든 틈을 타 탈출했다고 했다. 깜짝 놀란 파출소 당직 순경은 당장 상부에 보고를 했다. 곧 1,000명이 넘는 경찰이 출동해 인질극이 벌어지고 있는 가정집 주택을 이중 삼중으로 포위했다. 날이 밝은 뒤에는 연세대학교가 있는 인근 연희동까지 경찰 병력이 배치됐다. 기자들이 몰려들고, 방송국 카메라가 집 주위로 진을 쳤다. 인질극이 텔레비전 방송에 생중계 되는 희대의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통제가 되지 않는 사건 현장은 아수라장이었다. 경찰과 기자와 주민들이 한데 뒤섞여 난리 북새통을 이뤘다. 당시 경찰에는 인질 사건에 대처하는 매뉴얼이 전혀 ...

최서우 · 북독일 엘베강가의이야기

2023/02/13

지난 뉴스 나 지금의 뉴스나 법은 서민의 편이아니다

노동/인권/사회 생활/사건사고+2 사상/철학/역사+1

역사는 되풀이 된다는 것을 새삼 확인하게 되는
지나온 뉴스나 기사는 씁쓸한 마음과 함께
법은 공정하지않으며 사람을 위한 법이 아니고
더이상 법 을 신뢰할수없게 한다.

유독 일반서민에게 법의 잣대는 냉혹하다.
법정에서 일하는 지인으로 부터 들은 애기가
사소한 돈 몇푼 훔쳤거나 배고파 편의점에서 삼각김밥 훔쳐
먹은 사람에게 훨씬 높은 형량이 내리기도 한다고 했다.

요즘 농담삼아 차라리 어마어마하게 큰돈을 사기키거나
남의돈 훔쳐오는게 형량이 더 약할것이라고 말하는것 만 봐도
지금의 법 은 제대로된 역활을 못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돈이면 다되는 이런 일들이 이슈화되니
사람들이 돈에 더 집착하는 요인이 된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않고 돈을 벌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 많은 사회일수록 그 사회는 병든사회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