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을 일으킨 국가의 재산을 강제로 쓰는 건 옳은가?

달빛소년
달빛소년 · 댓글 감사합니다^^
2022/12/11
  • 러시아 중앙은행의 3,000억유로(407조)는 이제 제 겁니다! -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
출처 : https://unsplash.com/photos/OK3Xsi37tmI
우크라이나의 피해 규모

  • 현재까지 피해액은 약 822조 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2022년의 12월이 얼마 남지 않았다. 올 2월 러시아의 침공으로 발발한 전쟁은 수 많은 피해를 야기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군인, 민간인을 포함한 사람들 약 5만 명 이상이 사망했고 2만 명 이상이 부상을 입었다. 전쟁으로 인해 전세계 물가는 폭등했고 식량 위기는 현재 진행 중이며 문화, 게임, 스포츠, 학문, 종교, 교통 등 인류가 발전시킨 것들이 후퇴하였다.

제일 큰 문제는 우크라이나의 천문학적인 피해인데 전쟁으로 인해 경제 규모가 32%이상 줄어들었고,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물가 상승은 30%이상으로 전망된다. 전쟁으로 실업률이 올라가고 임금은 감소했으며 구직자 비율은 4%에서 최고 29%까지 상승했고 실업률이 급격히 증가하고 시민들의 소득이 감소했다.

러시아의 집요한 폭격으로 가장 큰 문제는 마실 물과 온수, 난방 시설이 부족하다는 점이며 가장 빠르게 복구해야 할 것은 사회적 지원, 물/전기/가스, 의료 서비스라고 답했다. 정부가 책임지고 복구해야 한다는 설문 결과에서는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중앙 정부와 지방 행정에 국민들의 신뢰가 크다는 점이 나타났다.

전쟁이 길어질수록 피해 복구를 위한 금액은 천문학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지만 약 1,000조와 수세대에 걸쳐 복구를 해야 한다는 전망이 있다.
재건이 필요한 요소, 우크라이나 국민 대상 조사, Ukraine Resilience Monitor 보고서 참조
동결된 러시아의 재산, 써도 되나?

 EU와 미국 등은 러시아 중앙은행의 자산 3,000억 달러(약 400조)와 제제 대상 러시아 신흥 재벌들의 자산 200억 달러의 동결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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