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거래는 안 하는걸로.. by 백지우

임채원 변호사 · 사기 없는 세상을 위하여!

2022/12/13

우리가 지금까지 받아 온 차용증에는‘원금, 이자, 변제날짜’가 기재되어 있는 것이 대부분이고, 그 외에‘기한의 이익상실, 관할합의’가 추가로 기재된 경우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피해자가 상대방(사기꾼)에게 돈을 주었다는 증거(처분증거)일 뿐이고, 그와 같이 처분행위를 하게 된 원인이 된 상대방의 거짓말(기망증거)은 아니다. 쉽게 말하면 기존의 문서는 민사소송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을 뿐이다. 그 결과 상대방이‘거짓말을 했다는 사실(적극적 사실)’은 고소인이 증명해야 하지만 거짓말은 이미 증발되어 남아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말을 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없다. 운이 좋게도 당시 거짓말을 들었던 참고인이 있었다면 좋겠지만 그의 진술도 이해관계에 따라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전적으로 믿기도 어려워 보인다. 2. 이 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결책?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거래할 때마다 상대방의 말을 전부 녹음하면 된다. 그러나, 이를 일일이 녹음하는 것은 상대방에게 의심...

백지우 · 전업 투자자. 주식 투자 및 경제

2022/12/15

돈 거래는 안 하는걸로..

경제/소비자+2 생활/사건사고+4

녹음이 제일 편하겠군요.. 차용증서도 부가적인 부분까지 잘 적서야 하겠습니다.

웬만하면 집 관련 이외 투자 또는 투기 목적으로 남 한테 돈 주는 행위 자체를 안 하는게 상책이겠습니다.

세상세 믿을 건 오르지 본인 밖에 없지요. 결국 욕심을 넘어선 탐욕이 사기를 부르는게 아닐까 합니다.

잘 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