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채원의 사기 예방] 사기꾼, 문서로 확실히 잡는 방'법'
2022/12/13
우리는 우리가 믿었던 문서에 속고 있다! 그 해법은?
1. 사기 사건의 처리 실태
1. 사기 사건의 처리 실태
우리가 상대방을 사기죄로 고소하면서 종전에 받았던 차용증이나 계약서를 증거로 제출하지만 고소 사건의 20%만 혐의가 인정되어 기소되고, 나머지 80%는 불기소 처분된다는 것이 대검찰청 통계이다. 심하게 말하면 우리는 우리가 믿었던 문서에 속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문제가 일어나는 이유는 처음부터 민사사건을 고소하거나, 사기를 당한 것은 맞지만 증거가 충분하지 못하여 혐의없음 처분이 되기 때문이다. 사기꾼에게 돈이나 재산을 줄 때 피해자는 문서를 받으면 증거를 확보했다고 안심한다. 그러나, 사기꾼은 사기친 재산을 차명으로 은닉해 놓기 때문에 그 문서를 근거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도 강제집행할 재산이 없어 그 판결문은 휴지조각에 불과하다.
- 경력: 검사 33년(2022. 12. 8. 퇴직)
-저서: 임검사의 사기예방 솔루션 (2024. 2. 8. 제2판)
- 방송출연: tvN 유퀴즈 (유재석, 2022. 6.), CBS김현정 뉴스쇼, KBS 성공예감, TBC 썰전라이브, KBS무엇이든 물어보세요, SBS브런치톡
몰랐던 사실들을 알아가고 좋은 정보 글을 읽고 가며
앞으로는 범죄사기에 더욱 더 조심해야겠다는 다짐하고 갑니다
일상에 참고 될 만한 좋은 글 감사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별 내용이 적혀있지 않은 차용증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 돈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다가는 돈을 못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잘 알길 바라고, 차용증을 꼼꼼하게 잘 작성하여 최대한 피해를 줄이도록 해야겠습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별 내용이 적혀있지 않은 차용증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 돈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다가는 돈을 못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잘 알길 바라고, 차용증을 꼼꼼하게 잘 작성하여 최대한 피해를 줄이도록 해야겠습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