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멸은 선거구제보다 더 큰 힘이 작용한다 (외) by 와이드필드

2023/01/13

노무현 대통령이 ‘선거제도 개혁’을 한국 정치의 최대 과제로 제시한 지 약 20년이 흘렀다. 그러나 사법절차를 통해 비례대표에 대한 정당투표가 시행된 것을 빼면 괄목할 만한 변화는 없었다. 선거제도 개혁의 딜레마 정치학자들과 시민사회가 ‘비례대표제 포럼’을 만들어서 10년 넘게 활동했지만, 이들이 주장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지난 선거법 개정 과정에서 누더기가 되었다. 그나마 합의 처리도 되지 못하는 바람에, 결국 ‘위성정당’이라는 부산물을 만나 좌초하고 말았다. 그런 까닭에 현재의 ‘준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2024년 총선을 치러야 한다고 생각하는 국민은 거의 없다. 그런데 문제는, 대안이 없다는 것이다. 이제는 상식이 된 딜레마가 여기 존재한다. 연동형 비례제는 지역구와 비례대표 비율이 1:1 정도가 되어야 작동한다. 그러려면, 지역구를 50개 이상 줄이면서 국회의원 정수도 100명 가까이 늘려야 한다. 불가능하다. 지역구를 1~2개 줄이기도 힘들 뿐더러, ...

와이드필드 · 간단하게 다르게 넓게

2023/01/13

지방소멸은 선거구제보다 더 큰 힘이 작용한다 (외)

한국정치+1 지역사회

윤석열 대통령이 중대선거구제에 대해 운을 띄운 이후 정치 고관여층 사이에서는 이 참에 선거제도를 바꿔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오늘 한 글은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 선거제도를 바꿔야 한다는 글도 읽었다. 재밌는 글이나 비틀어보고 싶은 지점들이 있다.

수도권 집중의 원인이 선거제도?

2021년 기준으로 대한민국 인구의 50.3%가 수도권에 산다. 이런 말을 들으면 ‘다른 나라는 안 그런가?’ 싶다. 물론 다른 나라들도 수도권 집중이 심각해서 여러 대책을 세우고 있다. 영국은 12.5%, 프랑스는 18%, 일본은 무려 28%의 인구가 수도권에 살고 있어서, 각 나라는 비상한 대비책을 강구하고 있다.

-> 각 나라도 수도권 혹은 대도시로의 인구 집중, 경제력 집중이 심화되고 있다. 심지어 유럽, 미국, 일본처럼 옛날부터 지방별로 색깔이 강했던 나라들도 그렇다. 그런데 독일은 연동현 비례제를, 미국, 영국은 극단적 소선구제를 채택하고 있다. 선거구제가 원인이라면 우리보다 더 극단적인 소선구제를 채택하고 있는 미국, 영국에서만 대도시로의 집중이 가속화되어야 한다. 하지만 도시로의 집중은 특히 수도로의 집중은 국가 규모가 한국정도 되는 나라에서는 일반적인 현상이다. 선거구제가 원인이 아니라는 뜻이다. https://m.blog.naver.com/santa_croce/220514042874

https://m.blog.naver.com/santa_croce/221337239985

2. 수도권은 항상 정치적으로 이득을 보는가?

사실 지금 수도권은 국가적인 자원 전쟁에서 국회의원들의 도움 없이도 일방적으로 유리하다. 정부 예산만을 말하는 게 아니다. 가만히 있어도 집중되는 것은 기업들의 투자와 양질의 노동력이다. 국가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기업들은 경기 남부권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