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국가로부터 복지혜택을 받을 권리가 있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 외 다른 복지 혜택들은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바로 주거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인데 저소득층임에도 불구하고 정부 지원금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소득 기준 초과로 인해 부정수급자가 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또한 아직까지도 한국사회에서의 인식 부족으로 인해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사회보장제도 확대 및 개선이 시급하다.

지난 7월 초************ 백사마을 재개발 구역 내 무허가 건물 세입자 A씨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해당 지역은 개발제한구역이자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건축물대장 등재 여부와 관계없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