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영화된 미디어의 기회비용
2024/12/28
1. 정치의 기능부전으로 인한 기회비용
국무총리 한덕수 씨가 탄핵되었던 12월 27일에 경제적인 쇼크가 왔었다. 한덕수 씨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자, 현재의 체제에 대한 불확실성이 사람들의 뇌리를 스치면서 증시와 환율에 엄청난 악영향을 준 것이다.
윤석열 탄핵소추안에 관한 판결이 내려지는 헌법재판소에 현재 6명의 재판관만이 있는데, 그것이 사람들을 자꾸 불안하게 하고 있다.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쉽사리 인용되지 않는 여러 가지 시나리오들이 나오고 있다. "헌법재판관 6인 체제에서 1명이 반대표를 던지면 '탄핵 기각' 가능성이 높다"거나 "헌법재판관 6인 체제가 4인 체제가 되는 4월까지 길게 끌어서, 탄핵 심사를 못하게 만들어버린다"는 시나리오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 시나리오를 막기 위해서는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해야 한다고 사람들은 말한다. 혹시 모를 탄핵소추안이 인용되지 못할 사태가 생길 가능성을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3명이 임명되는 절차는 국회에서 법관의 가진 사람 3명을 국회에서 선출한 후, 대통령, 혹은 대통령의 권한대행이 임명하는 것이다. 해당 절차를 적어놓은 헌법의 조문은 다음과 같다.
국무총리 한덕수 씨가 탄핵되었던 12월 27일에 경제적인 쇼크가 왔었다. 한덕수 씨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자, 현재의 체제에 대한 불확실성이 사람들의 뇌리를 스치면서 증시와 환율에 엄청난 악영향을 준 것이다.
윤석열 탄핵소추안에 관한 판결이 내려지는 헌법재판소에 현재 6명의 재판관만이 있는데, 그것이 사람들을 자꾸 불안하게 하고 있다.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쉽사리 인용되지 않는 여러 가지 시나리오들이 나오고 있다. "헌법재판관 6인 체제에서 1명이 반대표를 던지면 '탄핵 기각' 가능성이 높다"거나 "헌법재판관 6인 체제가 4인 체제가 되는 4월까지 길게 끌어서, 탄핵 심사를 못하게 만들어버린다"는 시나리오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 시나리오를 막기 위해서는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해야 한다고 사람들은 말한다. 혹시 모를 탄핵소추안이 인용되지 못할 사태가 생길 가능성을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3명이 임명되는 절차는 국회에서 법관의 가진 사람 3명을 국회에서 선출한 후, 대통령, 혹은 대통령의 권한대행이 임명하는 것이다. 해당 절차를 적어놓은 헌법의 조문은 다음과 같다.
제111조 2항 - 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제111조 3항 - 제2항의 재판관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
지금 공석인 3명의 재판관 자리는 국회 몫으로 지난 10월부터 공석이었다. 사람들은 이를 두고, 국회가 선출하면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고 있는 국무총리 한덕수 씨가 임명하는 것이 의무라고 말했다. 그리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니 탄핵하는 것은 불가피한 조치라고 말했다.
그러나 실제로 통과된 탄핵소추안을 살펴보면, 조금 다른 논리가 나온다. "그러므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해 합의를 하기 어려운 것이 명약관화함에도 불구하고 피소추자는 위헌적인 조건을 내걸어 사실상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하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