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법은 뒤쳐질까?

2022/03/22
세상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그리고 최근 20년은 it산업으로 엄청난 발전을 하고 있다.

우리의 생활 뿐만 아니라 사람의 수명, 지식 수준, 소통 방식, 소비 물품, 결혼 제도에 대한 생각 등 여러가지가 변화하고 우리는 그 변화 속에서 새로운 규칙들을 알아가면서 익숙해 진다.

하지만 왜 우리나라 법은 바뀌지 않는 것일까?

헌법은 1948년 7월 17일에 탄생 되었다.
70년 가까이가 지난 지금 법은 바뀌고 있지 않다.

인간의 수명은 1948년에 비해서 30년에서 50년이상 시간이 흐를 수록 수명은 더 늘어날 것이다.
하지만 왜 법적인 형들은 적은 것일까?
피해를 받은 사람이 있다면 가해자는 그 피해보다 더 많은 괴로움을 지니며 고통스러워야 하는 것이 아닌가? 
 또한 어리다고 모르지 않는다. 어릴 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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