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님, 먼저 몸과 마음이 아프셨다니.. 죄송해요ㅠㅠ 어떤 말씀이신지 알아요..이 기사를 접하고 쉽게 글을 쓸 수 없었던 것이 저도 비슷한 생각을 했기 때문이에요. 맨처음 올렸던 기사는 단순해보였는데 읽고 곱씹을수록 몸과 마음이 아팠어요. 그 마음이 현안님의 아픔보다는 작을 수 있지만 얼룩소에 자주 나오는 이야기들과 맞물리니 참.. 너무도 어려운 문제다. 그리고 이것이 현실이라 어렵다고 손놓고 있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 글을 쓴다면 현안님께 꼭 피드백을 받고싶기도 했어요. 사실 처음부터 5인미만 사업장에 대해 글을 쓰려던 것은 아니었어요.

통계를 보니 유난히 강원도와 제주도가 겹쳐보였어요. 저는 이 지역이 관광지라는 지역 특성상 다른 지역에 비해 5인미만 사업장이 이렇게나 많은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노동>측면의 색이 더 짙은 기사들이 이를 해석하는 방향은 여기서 나아가 5인 미만 사업장이 많아 임금소득이 낮다로 귀결되더라구요. 저도 이런 흐름 또한 연관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 결국 5인미만 사업장에 대해 근로기준법 적용에 대한 이야기까지 적게되었어요.

그런데 저도 '필요할까?'로 제목을 적고 '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머리로는 나은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 것 또한 사실이기에 현실적이고 합리적으로 개정이 이뤄져야 할 것같습니다.' 이런 애매한 표현을 쓴것은 '적용해야 한다는' 확신이 없더라구요. 오랜시간 개정에 대한 요구가 있어왔고 심지어 법안이 발의됐음에도 아직도 처리가 안된 것은 이유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양쪽의 입장이 다 이해되었고 이 간극을 줄일 수 있는건 '정책'뿐이란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 '정책'에 대해 정치권에서는 접점을 못찾는 것 같았고요.

'5인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적용한다고해서 나은 일자리가 될 것이라는' 확신이 없는 이유는 사실 5인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정용한다고 그 일자리가 드라마틱하게 나아질 것이라 생각하진 않아요.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소기업에서도 잘 지켜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요. 다만, 사업주의 부담을 정부 정책으로 덜어내 줄 수만 있다면, 5인미만 종사자도 조금 더 '존중'받으며 일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치만, 그 '부담을 덜어내주는 정책'이 이렇게 글로 쓰면 쉽지만 실제론 그렇지 않기에 쉽게 '적용해야한다'말하지 못하겠더라구요.

제가 본문에 보완해야할 내용같은데, 저도 5인미만 사업장에 1인 자영업자가 포함인줄 알았어요. 그런데 5인미만 사업장은 대표, 파견근로자를 제외하고 상시근로자 수로만 인원을 카운트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근로기준법이 적용 시 '1인 자영업자'에서 종사자를 고용하는 순간 '5인미만 사업장'이되니 고용에 경직성이 생길우려도 있을 수 있겠네요. 또 이제 막 창업을 시작한 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일이 되어 성장의 방해 요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이런 상황에 대비해 유예기간을 두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요..그러면 유예기간 종료전 해고를 하려나.. 복잡합니다. 이런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며, 어느 것 하나 정리할 수가 없었습니다ㅠㅠ 너무 어려운 주제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야기해보고싶었어요.

가장 바람직한 방향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5인이상 사업장으로 사업이 확장되는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되어 양질의 일자리가 되는..너무 이상적인 생각이겠지만.. 존중받는 종사자의 기여자 사업장의 확장을 가지고 올 수도 있지 않을까요..? 현안님 말씀처럼 많은 것이 실타래같이 얽혀있어 너무 어렵고.. '해야 한다 말아야 한다'로만 논의 될 수 없는 이야기 같습니다.

제주도 경우 제조업 성장기반이 취약하고 저부가가치 부분의 서비스업에 크게 의존하게된 이유는 관광지로 개발되며 제정된 '제주특별법'과 '제주국제자유도시'와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 이유로 JDC(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와 공공기관, 은행 등 금융기관, 넥슨, 카카오에 취업하기위해 몰두한다는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또 제주도 내 양질의 일자리가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나가시는 게 아무래도 재택근무하시는 것보다 나으신 거군요. 그러게요 돈이 뭔지. 돈에 얽매이며 살긴 싫은데 언제까지 불확실한 수입만으로 버틸 수는 없으니, 아이들이 어느 정도 클 때까지 한동안은 열심히 살 도리밖에는 없는 건가 싶네요.
얼룩소 뜨는 글 관리자 어떻게 안 되나요? ㅎㅎ 그 소원 직업을 보고 매니악님 너무 잘 하실 것 같았는데 말이죠. 매니악님도 곧 일상이 바뀌실 수도 있겠네요. 응원할게요.

현안님이 사정이 생겨 글을 줄이거나 못 쓴다면 마음 아플 사람이 많을 겁니다. 에이 그럴리가 하시면 최소한 한 사람은 있습니다. 저요.
현안님의 뒤숭숭 글을 읽은후 중간중간 생각을 했어요. 좋은 글이 그런거죠 뭐. 제가 회사를 그만두진 않은 상태지만 오롯이 아이와 집에 있은지 만 2년이 이제 넘어가잖아요? 그런데 이제 정말 간당간당 하거든요. ㅎㅎ 재작년까진 모았던 돈으로 적자는 겨우 면했고, 작년에는 적자이긴 했지만 간혹 들쭉날쭉하기도 했는데. 올해는 매달 적자입니다. 일을 다시 나가야 할 것 같은데 아이는 싫은가 봅니다. 왜 아니겠어요. 얼룩소에 조차 엄마를 빼앗겼다고 이리 싫어하는데요. 돈 걱정이 없다면 그냥 쭉 아이랑 집에 있고 싶다는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참... 돈이 뭐라고.

현안님이 사정이 생겨 글을 줄이거나 못 쓴다면 마음 아플 사람이 많을 겁니다. 에이 그럴리가 하시면 최소한 한 사람은 있습니다. 저요.
현안님의 뒤숭숭 글을 읽은후 중간중간 생각을 했어요. 좋은 글이 그런거죠 뭐. 제가 회사를 그만두진 않은 상태지만 오롯이 아이와 집에 있은지 만 2년이 이제 넘어가잖아요? 그런데 이제 정말 간당간당 하거든요. ㅎㅎ 재작년까진 모았던 돈으로 적자는 겨우 면했고, 작년에는 적자이긴 했지만 간혹 들쭉날쭉하기도 했는데. 올해는 매달 적자입니다. 일을 다시 나가야 할 것 같은데 아이는 싫은가 봅니다. 왜 아니겠어요. 얼룩소에 조차 엄마를 빼앗겼다고 이리 싫어하는데요. 돈 걱정이 없다면 그냥 쭉 아이랑 집에 있고 싶다는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참... 돈이 뭐라고.

현안님, 먼저 몸과 마음이 아프셨다니.. 죄송해요ㅠㅠ 어떤 말씀이신지 알아요..이 기사를 접하고 쉽게 글을 쓸 수 없었던 것이 저도 비슷한 생각을 했기 때문이에요. 맨처음 올렸던 기사는 단순해보였는데 읽고 곱씹을수록 몸과 마음이 아팠어요. 그 마음이 현안님의 아픔보다는 작을 수 있지만 얼룩소에 자주 나오는 이야기들과 맞물리니 참.. 너무도 어려운 문제다. 그리고 이것이 현실이라 어렵다고 손놓고 있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 글을 쓴다면 현안님께 꼭 피드백을 받고싶기도 했어요. 사실 처음부터 5인미만 사업장에 대해 글을 쓰려던 것은 아니었어요.

통계를 보니 유난히 강원도와 제주도가 겹쳐보였어요. 저는 이 지역이 관광지라는 지역 특성상 다른 지역에 비해 5인미만 사업장이 이렇게나 많은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노동>측면의 색이 더 짙은 기사들이 이를 해석하는 방향은 여기서 나아가 5인 미만 사업장이 많아 임금소득이 낮다로 귀결되더라구요. 저도 이런 흐름 또한 연관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 결국 5인미만 사업장에 대해 근로기준법 적용에 대한 이야기까지 적게되었어요.

그런데 저도 '필요할까?'로 제목을 적고 '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머리로는 나은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 것 또한 사실이기에 현실적이고 합리적으로 개정이 이뤄져야 할 것같습니다.' 이런 애매한 표현을 쓴것은 '적용해야 한다는' 확신이 없더라구요. 오랜시간 개정에 대한 요구가 있어왔고 심지어 법안이 발의됐음에도 아직도 처리가 안된 것은 이유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양쪽의 입장이 다 이해되었고 이 간극을 줄일 수 있는건 '정책'뿐이란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 '정책'에 대해 정치권에서는 접점을 못찾는 것 같았고요.

'5인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적용한다고해서 나은 일자리가 될 것이라는' 확신이 없는 이유는 사실 5인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정용한다고 그 일자리가 드라마틱하게 나아질 것이라 생각하진 않아요.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소기업에서도 잘 지켜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요. 다만, 사업주의 부담을 정부 정책으로 덜어내 줄 수만 있다면, 5인미만 종사자도 조금 더 '존중'받으며 일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치만, 그 '부담을 덜어내주는 정책'이 이렇게 글로 쓰면 쉽지만 실제론 그렇지 않기에 쉽게 '적용해야한다'말하지 못하겠더라구요.

제가 본문에 보완해야할 내용같은데, 저도 5인미만 사업장에 1인 자영업자가 포함인줄 알았어요. 그런데 5인미만 사업장은 대표, 파견근로자를 제외하고 상시근로자 수로만 인원을 카운트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근로기준법이 적용 시 '1인 자영업자'에서 종사자를 고용하는 순간 '5인미만 사업장'이되니 고용에 경직성이 생길우려도 있을 수 있겠네요. 또 이제 막 창업을 시작한 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일이 되어 성장의 방해 요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이런 상황에 대비해 유예기간을 두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요..그러면 유예기간 종료전 해고를 하려나.. 복잡합니다. 이런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며, 어느 것 하나 정리할 수가 없었습니다ㅠㅠ 너무 어려운 주제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야기해보고싶었어요.

가장 바람직한 방향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5인이상 사업장으로 사업이 확장되는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되어 양질의 일자리가 되는..너무 이상적인 생각이겠지만.. 존중받는 종사자의 기여자 사업장의 확장을 가지고 올 수도 있지 않을까요..? 현안님 말씀처럼 많은 것이 실타래같이 얽혀있어 너무 어렵고.. '해야 한다 말아야 한다'로만 논의 될 수 없는 이야기 같습니다.

제주도 경우 제조업 성장기반이 취약하고 저부가가치 부분의 서비스업에 크게 의존하게된 이유는 관광지로 개발되며 제정된 '제주특별법'과 '제주국제자유도시'와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 이유로 JDC(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와 공공기관, 은행 등 금융기관, 넥슨, 카카오에 취업하기위해 몰두한다는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또 제주도 내 양질의 일자리가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나가시는 게 아무래도 재택근무하시는 것보다 나으신 거군요. 그러게요 돈이 뭔지. 돈에 얽매이며 살긴 싫은데 언제까지 불확실한 수입만으로 버틸 수는 없으니, 아이들이 어느 정도 클 때까지 한동안은 열심히 살 도리밖에는 없는 건가 싶네요.
얼룩소 뜨는 글 관리자 어떻게 안 되나요? ㅎㅎ 그 소원 직업을 보고 매니악님 너무 잘 하실 것 같았는데 말이죠. 매니악님도 곧 일상이 바뀌실 수도 있겠네요. 응원할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