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으로 실형을 살지 않은 사례를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그 촉법 소년이 정말 소년인지 의심스럽습니다.
아이들이 아니고 어른보다 더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데 촉법 소년이라는 이유로 처벌을 받지 않았다고 하는데
모든 일에는 예외라는 게 있게 마련이지요.
어른들이 아이들을 잘 돌 보지 못해서 생긴 법죄라 사회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것에는 공감을 하지만 그래도 끔찍한 법죄를 저질렀다면 처벌을 못한다면 교화라도 꼭 시켜서 사회에 내보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