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투표에서 1번 아니면 2번을 뽑는 이유
2022/03/25
나라의 운영을 대신 맡길 사람을 뽑는 국가적 행사지만, 아무래도 직장인이다 보니 선거날 쉴 수 있다는 기대감이 더 크게 와닿는 거 같다.
혹시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 싶어 미리 알려드리자면, 6월 1일 수요일 쉬고 목금 연차를 내면 현충일인 다음 주 월요일까지 6일을 연달아 쉴 수 있다. 혹시 휴가 갈 계획이 있으시다면 미리 사전 투표하시고 이 날을 노리시라. 물론 사람 생각 다 똑같아서 꽉꽉 막힐 고속도로는 감수하셔야 하겠지만 말이다.
조금 이르지만 후보들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한다. 아, 물론 정치적 성향에 관한 이야기는 아니니 안심하셔도 된다. 이제 와서 말하는 것이 조금 새삼스럽지만 우리, 너무 1번 아니면 2번만 뽑고 있지 않나?
실제로 우리나라는 여당과 제1 야당이 계속해서 지방의회 의석수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2018년에 있었던 지방선거에서는 그 비율이 90%가 넘는 96%가 되어버리며 심각한 거대 양당의 독점구조가 되어버렸다.
자고로 우리는 초등학생 때부터 민주주의란 다수의 의견을 반영하되 소수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이라 배웠다. 과연 우리나라의 지방의회는 이 민주주의 이념에 알맞게 운영되고 있는가, 4%의 소수정당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고 있는가, 생각해보면 고개를 저을 수밖에 없게 된다.
이 문제에 대한 해결을 위해서는 왜 이런 거대 양당 체제가 가능하게 되었는가를 먼저 살펴봐야 한다.
우리나라는 현재 4인 선거구를 2개 이상으로 분할하여 2인 선거구로 만드는 공직선거법 조항이 존재한다. 한 번에 4등까지 뽑을 수 있는 것을 나눠서 각각 2등까지만 뽑도록 하는 것이다. 그렇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