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플랫폼 규제가 심화되면 무슨 사업이 뜨게 될까? by 김무성

📉 플랫폼 규제가 심화되면 무슨 사업이 뜨게 될까?

김무성 · 일단 해보는 사람이에요!!

2021/10/04

📌 주요 쟁점 요약

네이버페이ㆍ카카오페이 등 빅테크 기업의 가맹점 수수료가 카드사보다 1% 포인트 이상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달 말 기준 네이버페이의 수수료율은 2.2%~3.63%, 카카오페이는 2.0%~3.2% 수준으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0.8~2.3%)을 큰 폭으로 웃돌았다.
이러한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카드사는 금융당국으로부터 수수료율 관련 규제를 받지만, 빅테크 기업은 별도의 규정 없이 내부에서 임의로 정하는 구조를 갖춰서다.

다른 건 다 차치하고, 카카오나 네이버페이로 결제할 시 가장 큰 피해를 받는 대상자가 누구일까요? 바로 그렇게도 정부가 중요하다고 여기는 '자영업자'가 아니었던가요? 그런 측면에서 자영업자 구제하기 위한 방안이 아니라, 단순 '규제'의 차원 '업권'의 차원에서 바라보기에는 너무 큰 피해를 떠안는 것은 아닐까요?

신기술이라 불리며, 빅테크라 불리는 핀테크 기업을 거대하게 불릴 방안을 생각하기보다는, 그로 인해 피해를 받는 자영업자의 입장에서 좀 더 바라봐야 하는 것은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물론, 저의 이런 이야기도 좁은 시야에서 나오는 결과물일 가능성이 높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