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관
직관 · 공인회계사
2021/11/05
공공임대 아파트을 분양(매각)하지 말아야... 임대주택 재고율을 높이자
공공임대 아파트을 분양(매각)하지 말아야, 세입자 주거안정 확보와 주택구입 수요 줄일 것   강남에 위치한 20년 장기 공공임대 아파트에 사는 4인 가족.거주한지 10년이 지났습니다. 앞으로 10년을 더 살 수 있습니다.“임대”와 “자가”가 구분되지 않도록 소셜믹스가 잘 된 아파트라 낙인효과도 없이 잘 살았습니다.하지만, 앞으로 10년 후에 이사할 생각을 하면, 지금부터 집을 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10년 후 임대기간이 끝나면 이 아파트를 계속 임대할지 분양할지, 분양하면 세입자 우선권을 줄지 안줄지, 분양가격은 그 때 시세일텐데 그게 얼마일지 모르기 때문에 불안합니다.대부분 임대기간이 끝나면 분양전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아파트가 내 아파트가 될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합니다.집값은 계속 오를 것이라고 믿기에 지금이라도 청약에 뛰어들고, 집을 사려고 온갖 수고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의문점이 생겼습니다.왜 공공임대 아파트를 계속 지으면서 기존 공공임대는 분양하지? 기존...
권
권희도
2021/11/09
답글: 공공임대 아파트을 분양(매각)하지 말아야... 임대주택 재고율을 높이자
경제/소비자
‘170만호 세입자 중 일부라도 영구임대로 전환하여 주택구입을 하지 않겠다고 한다면 수요압력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의 해외 적용 사례가 있을까요 혹 주택구입의사를 계약을 통해 확정할 수? 해도 되는지 여부가 궁급합니다. 실현가능하다면 어떤 예상가는 문제가 있을까요? 
되게 흥미로운 해결방안인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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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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