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9/07
먼저, 몇 가지 중요한 지점을 짚고 넘어갑니다.
법인세 관련 이야기의 핵심은, 제가 "법인세 인상의 첫해인 2019년" 이라고 한 주장이 "2018년이라고 한 망치 님이 틀린 주장을 했다"는 것이 전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법인세 인상의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2019년을 분석 대상으로 삼으며 법인세 인상 시기를 말했던 것 뿐이며, 이것이 효과가 명확하지 않은 2018년부터 분석하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인 분석입니다.
저 글에서 핵심은 "법인세 인상의 첫해가 2019년이다"라는 것이 아니라 "법인세가 인상된 2019년 이익잉여금이 늘어난 것을 볼 때 기업이 중요한 경영상 애로사항을 겪었다고 볼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익잉여금을 중요하지 않다고 할 수는 있습니다)
법인세 인상의 첫해를 2018년으로 본다면 "2018년 이익잉여금은 매우 크게 늘어났고 기업은 아무런 경영상 애로사항을 겪었다고 볼 수 있다"라고 분석하면 됩니다. 인상의 시기와 무관하게 "경영상 애로사항을 겪지 않았다"라는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사내유보금과 법인세 논의가 무의미하다고 하셨는데, 법인세 인상시기가 "법인세 인상으로 경영상 애로사항을 겪지 않았다"라는 저의 주장에 어떤 의미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마찬가지로, 법인세 인상 시기 또한 논의하는 게 무의미합니다.
인상 시기를 2018년으로 보든, 2019년으로 보든 모두 이익잉여금은 늘어났습니다. 즉, 법인세는 이익잉여금을 결정하는 주요 요소가 아니며, 따라서 인상된 세율이 크게 부담될 수준은 아닐 것입니다.
다음으로 망치님 글에 대한 의견을 다시 드립니다.
2018년 법인세 수입이 전년 대비 21조 증가(19%) 했는데, 설사 2018년에 모두 22%에서 25%로 일괄 인상되어 부가되었다고 해도 왜 법인세 수입이 3%가 아닌 19%나 증가했을까요? 반도체 경기 호황 등 기업 경영활동 개선으로 수입이 늘어났다는 사실을 생략한 채 액수만 가지고 말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의 왜곡에 해당합니다.
이 부분을 말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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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 중요한건 자기 자신을 의심하면서도 다른 견해를 살피며 수용할 것은 수용하려는 자세라고 봅니다. 스타트업인 얼룩소가 절대 기준을 가진 빨간펜 선생님은 아니니까요? ㅋㅋㅋㅋ
저격이 아니라지만 해당 사안에 대한 반박글이 계속 올라오고 옳고 그름에 대한 지적이 아니라면서도 ‘맞다’’틀리다’ 관점에서 이야기가 지속되는 이 상황이 개인적으로는 참 안타깝네요.
만약 저라면 정신적으로 참 힘들었을 것 같아요.
미드솜마르님 애쓰셨습니다. 늘 새로운 인사이트를 열어주셔서 감사한 마음이 큽니다. 다음 글도 기대할게요! 그치만 부담 노노 ㅋㅋㅋ
제일 중요한건 자기 자신을 의심하면서도 다른 견해를 살피며 수용할 것은 수용하려는 자세라고 봅니다. 스타트업인 얼룩소가 절대 기준을 가진 빨간펜 선생님은 아니니까요? ㅋㅋㅋㅋ
저격이 아니라지만 해당 사안에 대한 반박글이 계속 올라오고 옳고 그름에 대한 지적이 아니라면서도 ‘맞다’’틀리다’ 관점에서 이야기가 지속되는 이 상황이 개인적으로는 참 안타깝네요.
만약 저라면 정신적으로 참 힘들었을 것 같아요.
미드솜마르님 애쓰셨습니다. 늘 새로운 인사이트를 열어주셔서 감사한 마음이 큽니다. 다음 글도 기대할게요! 그치만 부담 노노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