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산업/가정용 등 용도별로, 해외 주요 전력 회사는 주로 전압별로 요금을 달리 정하는 전압별 요금제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산업계에서 고전압을 이용하는 경우(예: 전기철도, 그림 참고)가 많기 때문에, 용도별 요금제, 전압별 요금제 모두 결론적으로 산업용과 가정용이 분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편, 수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산업용 전기를 저렴하게 공급하는 정책적 결정은 다른 여러 나라도 취하고 있습니다.
스웨덴과 독일 등 주요 유럽 국가 또한 자국 산업의 국제 경쟁력 유지를 위하여 제조업이 사용하는 전기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용도별 요금제이든, 전압별 요금제이든 산업계가 활용하는 전기요금은 일반 가정용과는 다른 구조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전기요금 제도가 정치적 고려에 기반하여 만들어진 것이 우리 나라만의 특이한 점은 아닙니다.

지금의 전기요금 인상 원인은 무엇으로 보아야 할까요?

iea에 따르면 국내 에너지 믹스에서 화석연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60% 이상이며, 문재인 정부 시기 원전의 비중은 정체 추세를 보였습니다.
따라서, 화석 연료를 제외한 다른 에너지원(원전, 신재생 등)의 비중을 획기적으로 올리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