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인상이 말하는 정치 by 애증의 정치클럽

전기요금 인상이 말하는 정치

애증의 정치클럽 · 지친 당신을 위한 품위있는 정치이야기

2022/11/21

아무튼 정치 때문이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뉴스를 분류하는 4가지 카테고리는 사실 크게 보면 다 정치로 통한다
일상의 현상들, 요즘 뜨는 이야기, 어쩌다 일어난 것 같은 사건 사고들에서 정치와의 연결고리 찾기

다가오는 겨울, 걱정거리가 또 하나 늘었다. 10월 1일부터 전기요금이 kWh 당 7.4원 인상됐다. 월평균 수준의 전기를 사용하는 4인 가구의 경우, 전기요금이 2,270원 오르는 것이다. 올해 벌써 세 번째 인상이다.

전기요금은 물가, 생활비와 직결되는 만큼 국민들의 불만이 높다. 아직 코로나19의 여파가 가시지 않았고 물가 인상도 심각한데 전기요금까지 오른다니!(심지어 가스요금도 올랐다.) 월급 빼고 다 오른다는 말이 진짜가 됐다. '최소한 전기는 정부가 책임지고 마음 놓고 쓸 수 있게 해 줘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는 상황이다.

전기요금을 결정하는 주체는 정부다. 한국전력공사(한전)가 산업통상자원부(산자부)에 전기요금 인상안을 제출하면 산자부가 ‘물가안정법’에 따라 기획재정부(기재부)와 협의한다. 그렇다면 정부가 전기요금을 책임져야 한다는 얘기는 맞는 말이다. 실제로 정부는 이번 전기요금 인상 폭을 억제했다. 애초에 한전은 kWh당 261원 인상을 제시했다. 최종 결정된 인상안보다 훨씬 높은 수치다.

하지만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이번 분기 전기요금 인상 억제하기’ 이상이다. 한전이 전기요금 261원 인상을 제시한 배경에는 크게 세 가지 요인이 있다. 한전의 적자, 한국의 특수한 전기요금 체계, 그리고 연료비 급등. 셋을 다 푸는 것이 정치의 역할이다. 지금의 상황은 정부가 이 숙제들을 미뤄왔기에 발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