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경기침체 등의 여파로 서민경제가 어려워진 틈을 타 불법 사금융이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이들을 노린 또 다른 사기가 등장해 주목된다. 불법 사금융으로부터 돈을 빌린 후 신고로 협박해 돈을 갚지 않는 이른바 ‘먹튀’ 사기가 성행하고 있다. 그야말로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라 부를 만하다.

 

불법 사채업을 노린 ‘먹튀’ 행위는 처음부터 갚지 않을 목적을 갖고 경제적 이득을 취했다는 점에서 ‘사기’ 행위로 분류되지만 일부 긍정적 효과도 낳고 있다. 불법을 저지른 대상만 골라서 벌이는 먹튀 행위에 불법 행위가 잦아들고 있다. 결과만 놓고 봤을 때는 불법 사채업에 대한 정부와 사법당국의 처벌 강화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것으로 평가된다.

 

 

최근 불법 사채 피해자 커뮤니티나 대출 관련 커뮤니티 등에서는 ‘불법 사채 안 갚는 법’이라는 게시물이 심심찮게 올라오고 있다. 게시물의 내용은 법정최고 이자율을 크게 상회하는 불법 사채의 부담에서 해방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하고 있다. 게시물에 적힌 방법은 의외로 간단하다. 대부업자의 행위가 불법임을 분명히 알리고 소위 말하는 ‘배째라’ 식으로 버티면 된다. 만약 대부업자가 무리하게 채권 추심을 할 경우 곧장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