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Ⅰ  |   | 서 론 

 

  21세기는 세계적으로 무한 경쟁이 더욱 가속화 될 것으로 전망되어, 우리나라도 선진국형 국가 구조 틀(Frame)로 서둘러 변화해야 한다. 즉, 대부분 선진국들의 국가구조 틀은 중앙집권화가 아닌 지방분권화인 세계화와 지방화로 맞춰져 있다. 지방정부는 자본과 기술, 인력을 유치하여 세계시장에서 치열한 경쟁을 통해 지역 발전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행정, 재정 권한 등 여러 측면에서 국가 운영과 지방자치가 여전히 중앙집권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지방과 수도권의 경제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이렇다 보니, 국가의 모든 국책사업(관광, 개발 등)이 중앙정부 및 공공기관 위주로 사업을 하여, 경제적으로 열악한 지방정부 및 공공기관은 사업성과 상관없이 중앙정부에 가능한 한 많은 재원과 사업을 요구하게 되고, 이로 인해 지방발전 사업의 대부분은 악화되어 지방재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다. 이에 반해 무분별하고 과도한 중앙집권 사업으로 인한 거대 부실 중앙 공공기관이 늘어나 국가부채(광의의 개념으로 공기업도 포함)를 증가 시킨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자체로 사업권한과 책임을 대폭 이양하는 정책을 시급히 추진해야 한다.  당장 지방분권화를 시행하기에는 법적 제도적 변화에 따른 저항이 클 것으로 예상되므로, 그 대안으로 모든 국책사업 중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각각의 사업 권한을 그 사업에 해당하는 지자체로 이양하여 추진하면, 현재의 수도권과 지방의 경제 양극화는 분명히 해결 될 것으로 판단된다. 

 | Ⅱ  |   | 중앙공공기관 및 지방 재정 현황 

   2017년 말 기준 공공기관 자산은 811조원, 부채는 495.6조원, 당기순이익은 7.3조원, 부채비율은 157.1%이다1). 공공기관 자산은 매년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공공기관 자산은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에서 각각 5.8조원, 4.3조원, 1조원 증가하여 전체 공공기관 자산은 전년대비 11조원(1.38%)증가하고 있다. 2017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