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만에 감옥 인터넷 서신 없앤 한동훈 법무부

전지윤
전지윤 · 배우고 글 쓰고 활동하는
2023/10/20
모든 곳에서 모든 것이 후퇴하는 윤석열 시대에 최근 가장 분노한 것 중 하나가 한동훈 법무부의 감옥 인터넷 서신 제도 폐지다. 감옥에 있는 사람에게 간단하고 편리하게 편지를 보내 하루 만에 전달하는 이 제도는 지난 20년 동안 갈수록 이용자나 늘어나고 있었는데도 당장 올해 10월부터 폐지됐다. 
   
어떤 이들은 ‘나랑은 상관없는 문제’라거나, ‘감옥 범죄자들의 인권까지 챙겨야 하나’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크게 착각하는 것이다.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다 범죄자라는 생각부터 편견이다. 이 나라의 뒤틀린 사법 제도 속에서는 무고한 사람들도 얼마든지 감옥에 갈 수 있다. 게다가 구속된 상태의 피의자라도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옹호해야 하는 것은 ‘나와 친하고 내가 좋아하는 인격이 훌륭한 사람들’만의 차별적이고 선택적인 권리가 아니라, 모든 사람의 권리라는 점에 있다. 따라서 나와 친하지 않고 내가 싫어하는 인격적으로 부족한 사람들의 권리일수록 더 옹호해야 한다. 많은 사람이 이것을 놓치기에, 검찰과 언론이 누군가를 범죄자나 괴물로 만들고, 따라서 그들의 인권을 짓밟는데도 대부분이 외면하고 침묵하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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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보다 사람이 목적이 되는 다른 세상을 꿈꾸며 함께 배우고 토론하고 행동하길 원하는 사람입니다. <다른세상을향한연대>라는 작은 모임에서 함께 활동하고 있습니다. 제가 쓴 첫 책에도 관심 부탁드립니다. https://www.aladin.co.kr/shop/wproduct.aspx?ItemId=291685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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