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없이 읽으면 그럴듯하게 보이기도 하지만,알맹이가 없는 글 같네요. 이 글의 취지가 뭐지요? 공공재와 가치재라는 용어에대한 강의인가요? 이 세상에 100% 절대 공공재가 있나요? 가치재를 강조하시는데 재화 중에 가치가 없는 재화가 얼마나 있나요? 필자의 용어 강의에 왜 이재명과 심상정은 끌어들이나요? 이재명과 심상정이 주택이 사유재인지 모르고 필자가 주장하시는 의미의 공공재라고 강조했을까요? 주택의 공공성이 너무 침해당하고 있으니 공공성을 부각시키기 위해 공공재라고 한 건데 그걸 무지에서 나온 말처럼 교사가 학생들 가르치듯이 쓰셨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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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와 주택의 공공성을 부각하기 위해서 써야 할 말은 따로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제대로 부각할 수 있구요. 정치인들에게 국민으로서 한번 가르치듯이 써 보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주택이 사유재라거나 사유재가 되어야 한다고 한 적이 없는데 왜 “이재명과 심상정이 주택이 사유재인줄 모르고 그랬을까요?”라고 하시는지요..?
공공재가 아니라고 해서 다 사유재가 되는 것은 아니니, 이분법에서 벗어나서 더 나은 대안을 찾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토지와 주택의 공공성을 부각하기 위해서 써야 할 말은 따로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제대로 부각할 수 있구요. 정치인들에게 국민으로서 한번 가르치듯이 써 보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주택이 사유재라거나 사유재가 되어야 한다고 한 적이 없는데 왜 “이재명과 심상정이 주택이 사유재인줄 모르고 그랬을까요?”라고 하시는지요..?
공공재가 아니라고 해서 다 사유재가 되는 것은 아니니, 이분법에서 벗어나서 더 나은 대안을 찾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