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도 이 뉴스보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더군요.
다른건 다 그렇다고 쳐도.
이번 판결이 제일 문제되는건, 법원이 판결을 내릴때, 판례를 참고 많이 하는데,  나쁜 판례를 남길 우려가 있고, 검사 출신 변호사, 판사출신 변호사들이 이번 판례를 악용해서, 교묘하게 빠져나갈 그런걸 만들수 있어서, 걱정이네요.
한국도  미국이나 외국 처럼 판사의 독립성이 보장되어, 흔히 말하는 사이다판결을 내릴 줄 아는 그런 판사분들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여학생들이 받았을 상처와 상실감을 법원이 더 보태는 꼴이되어 버린게 참 가슴 아프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