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글: 기본소득 게임(2): 187조원을 찾아서 by 청설모

alookso콘텐츠 · 콘텐츠팀

2021/11/25

LAB2050의 기본소득 손익계산은 실제 소득 데이터와 정교한 가정 및 재정구조 연구를 통해 나온 결과다. 이미 2019년 보고서 발표 당시 LAB2050은 모델에 대한 이론적 해설을 공개했다. 지금도 인터넷에서 열람가능하다.하지만 보고서 내용이 워낙 방대하고 배경 지식이 없으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도 적지 않다. 여기선 보고서 원문 이해를 돕기 위해 좀 더 간략한 버전으로 다시 월 30만원 기본소득 모델에 대한 해설을 제시한다. 아울러 비교를 위해 비슷한 주제를 다룬 국내 연구도 함께 소개한다. LAB2050뿐 아니라 다양한 연구를 비교해서 독자들의 더 넓은 이해를 돕고자 함이다. 모델에 관한 해설을 별도 콘텐츠로 하는 이유는 논의 전개를 위한 실용적 이유다. 다시 말해, "방법론 논쟁"을 따로 격리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방법론에 관한 논의 역시 중요하다. 계산 결과가 타당하려면 그 계산을 도출한 방법 역시 타당해야 한다. 하지만 많은 경제학 이론이 그러하듯, 기본소득...

청설모 · 궁금한 게 많은 사람

2021/11/26

답글: 기본소득 게임(2): 187조원을 찾아서

경제/소비자+4

어디까지 복지제도로 보는가, 하는 고민과도 맞닿아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국가가 어느 정도의 복지를 책임질 것인가 하는가도 마찬가지고요. 다른 복지 제도에 비해 현금성 복지가 갖는 장단점이 무엇인지, 혹은 다른 현금성 복지에 비해 기본소득이 갖는 장단점이 무엇인지 하는 분석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 결국은 국가 운영의 철학에 대한 문제인데, 새삼 이런 논의가 대선 국면에서 거의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게 새삼 또 아쉽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