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글: DSR 규제를 왜 집값 잡는 데 쓰나 [부동산 대출 풀까, 조일까] by 화이트박스

2022/03/30

예를 들어보자. A라는 어떤 사람이 대출을 4억원을 끼고 30세에 7억원짜리 집을 샀다고 가정하자. 원금까지 30년 안에 갚으라고 강제하면 60세가 되었을 때 그는 수중에 예금은 하나도 없을 것이다. 1년에 1300만원이 넘는 원금 상환 부담 때문이다. 그래서 60세가 됐을 때 집값은 그 사이에 10억원으로 올랐겠지만 그의 수중에는 예금은 없고 <대출을 다 갚은 10억원짜리 집>이 남아있게 될 것이다. A가 노후 자금이 4억원쯤 필요하다면 A는 이 집을 담보로 다시 4억원의 대출을 받아서 그 돈으로 노후를 보내다가 사망하게 될 것이다. 결국 A는 세상을 떠날 때 4억원의 대출이 남은 10억원짜리 집을 남기고 가는 것이다. 이 사람이 평생 은행에서 빌린 돈은 누적으로 8억원(집살때 4억원+노후자금 4억원)이고 그가 중도에 상환한 돈은 4억원이다. 만약 원금을 갚으라는 규제를 하지 않았다면(이번에는 B라고 하자) B가 60세가 되었을때 B에게는 예금 4억...

화이트박스 · 부업하며 살아가며

2022/03/31

답글: DSR 규제를 왜 집값 잡는 데 쓰나 [부동산 대출 풀까, 조일까]

경제/소비자

정말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허나 그들도 이런 문제를 잘 알고 있을텐데도
규제를 이어가고 있다는것입니다.

희생되어야 하는 집단이 있어야 이익을 취하는 집단이 있다면
지금의 규제는 이해가 되는부분이라 씁쓸합니다

모두가 잘사는 나라로 만들어줄수는 없어도
할 수 있는 일을 안하는 태도는 많은 이들을 힘들게하고 희생을 치루는 일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