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06
말씀하신 대로 정부가 하지 않으면 누가 하나요. 저 또한 많이 실망했습니다.
그런데, 정부 입장에서는 정보 공개 원칙을 지키기 어렵게 만드는 조그마한 유인이 있습니다. 국민의 분노와 언론의 특성을 활용하면, 방역 실패의 책임을 특정 개인에게로 어느 정도 돌릴 수 있습니다. 정부가 불필요한 정보를 공개하면, 미디어는 이를 받아씁니다. 미디어는 정보를 혐오에 최적화되록 가공하여 대중에게 제공합니다. 대중은 특정 개인을 비난, 분노, 혐오의 대상으로 삼아 비난합니다. 방역당국에 대한 비판보다 확진자 개인에 대한 비난이 미디어에 도배되는 게 정부한테는 분명 유리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일반 시민들과 언론은 "어쩔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정부도 어쩔 수 없는 거죠. 대중의 분풀이, 미디어의 조회 수 장사, 정...
그런데, 정부 입장에서는 정보 공개 원칙을 지키기 어렵게 만드는 조그마한 유인이 있습니다. 국민의 분노와 언론의 특성을 활용하면, 방역 실패의 책임을 특정 개인에게로 어느 정도 돌릴 수 있습니다. 정부가 불필요한 정보를 공개하면, 미디어는 이를 받아씁니다. 미디어는 정보를 혐오에 최적화되록 가공하여 대중에게 제공합니다. 대중은 특정 개인을 비난, 분노, 혐오의 대상으로 삼아 비난합니다. 방역당국에 대한 비판보다 확진자 개인에 대한 비난이 미디어에 도배되는 게 정부한테는 분명 유리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일반 시민들과 언론은 "어쩔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정부도 어쩔 수 없는 거죠. 대중의 분풀이, 미디어의 조회 수 장사, 정...
네 그래서 저도 도덕이나 직업윤리메 호소하는 건 별로 효과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법과 제도의 정비겠지요. 그리고 여러 분들의 노력으로 법이 이미 정비되었으니, 그 법을 지키라고 얼마든지 요구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저는 만들어진 법이라도 지키라고 요구하는 중입니다.
네 그래서 저도 도덕이나 직업윤리메 호소하는 건 별로 효과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법과 제도의 정비겠지요. 그리고 여러 분들의 노력으로 법이 이미 정비되었으니, 그 법을 지키라고 얼마든지 요구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저는 만들어진 법이라도 지키라고 요구하는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