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DP 시리즈 3: 국제수지, 경상수지,금융수지 by 양영빈

양영빈 · 이코노미21 기자입니다.

2023/12/05

그럴 듯하게 들리지만 틀린 국민소득계정 항등식과 GDP의 관계 트럼프 행정부에서 백악관 국가무역위원회 국장을 역임한 피터 나바로 교수는 경상수지 적자가 GDP 성장을 저해한다고 주장한 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나바로 교수의 주장입니다. 강조한 부분만 해석하면 "순수출이 마이너스이면 이것은 GDP에서 빠지게 된다. ... 무역수지적자를 줄이면 GDP 성장을 증가하게 된다."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의 주장은 그럴듯해 보이지만 사실은 틀린 주장이며, 저명한 경제학자들도 종종 이러한 오류에 빠지곤 합니다. 국민소득계정(National Income and Product Accounts, NIPA) 항등식은 경제학을 체계적으로 배우지 않은 사람도 다 안다는 Y ≡ C + I + G + EX - IM 입니다. 여기서 Y=GDP, C=소비(Consumption), I=투자(Investment), G=정부재정지출(Government), EX=수출(Exports), IM=수...

양영빈 · 이코노미21 기자입니다.

2023/12/10

GDP 시리즈 3: 국제수지, 경상수지,금융수지

경제/소비자+6

경상수지는 앞 글에서 말한바와 같이 EX(G, S, PI, SI) – IM(G, S, PI, SI) 로 표현합니다. 상품과 서비스의 수지와 본원소득, 이전소득 수지까지 모두 포함한 개념입니다. 이들의 거래를 묶어서 경상계정에서 보여줍니다.

1. 경상계정(Current Account, CA)의 거래결과는 흑자 또는 적자가 되며 이것을 경상수지(Current Account Balance)라고 부릅니다.

2. 해외의 금융자산 취득 또는 국내의 금융자산을 매각할 때는 금융계정(Financial Account)에 기록합니다. 금융계정에 기록된 거래를 종합하면 금융수지(Financial Account Balance, FAB)가 됩니다.
금융수지는 경상수지의 거울입니다. 우리나라가 미국과의 무역 거래에서 1억달러 흑자가 난 경우를 예를 들어 봅시다. 이 경우 무역 흑자의 결과 우리는 달러표시 금융자산을 보유하게 됩니다. 수출/수입의 관점에서 본다면 상품은 수출한 것이고 흑자만큼 해외금융자산을 보유하는 것을 금융자산을 수입하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따라서 처음에는 의아한 느낌이 들지만 경상수지가 흑자가 되면 금융수지는 적자가 됩니다. 또는 다음처럼 표현할 수 있습니다.
경상수지 + 금융수지 = 0

3. 해외의 채무를 탕감하거나 외국인 자국의 채무를 탕감할 때 자본계정(Capital Account)에 기록합니다. 자본계정 거래를 종합하면 자본수지(Capital Account Balance)가 됩니다. 자본수지는 대체로 매우 작습니다. 따라서 국제수지를 볼 때 무시해도 되는 수준입니다.

관습: 금융수지와 자본수지 용어가 전세계적으로 일관성 있게 쓰이지는 않습니다. 자본수지를 금융수지로 쓰기도 하고 여기 설명한 것처럼 명확하게 구분하기도 합니다. 기사나 보고서를 볼 때 독자가 알아서 문맥에 맞게 잘 해석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다른 혼란은 혼란을 야기하는 것은 금융수지 적자/흑자 표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