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망콩 

안녕하세요! 말씀해주신 의견을 모두 꼼꼼히 읽어보았습니다.

관련한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동의할 수 없는 법치주의
- '국민에게 실질적인 권력이 있느냐' 물으셨습니다. 제 주장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다고 충분히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신 말씀은 제게는(오해하지 말고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탄 혹은 절망의 말들이라고 읽힙니다. 저도 법적으로 비호를 받지 못해 절망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법의 사각지대에서 너무나도 힘들었고,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저주하기도 했습니다. 구구절절한 사연을 들어보지 못해 죄송할 따름입니다.

다만, 
그런 저를 일으켜세워주었던, 아주 경미한 응원 중 하나는 박주영 판사님의 판결문이었습니다. 그대로 인용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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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겪은 바로는 인생은 한 없이 짧으면서도 또 길고, 세상은 견딜 수 없을만큼 부조리하면서도 또 도저히 설명하기 어려운 선의가 동시에 존재하는, 참으로 불가해한 곳입니다. 한 사람의 전 인생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비록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기회와 시련의 횟수는 비교적 골고루 돌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비록 여러분은 너무 빨리 인생의 난관에 부딪혔지만, 이미 정해져 있어서 언젠가는 만날 수밖에 없는 시련 중 하나를 남들보다 좀 더 일찍 만난 것이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하루하루 견디기 힘든 나날이겠지만, 빛과 어둠이 교차하듯 이 암흑 같은 시절도 다 지나갈 것입니다. 이 사건이 남긴 상처가 아무리 크다 해도, 여러분의 마음가짐과 의지에 따라서는, 이 시련이 여러분의 인생을 더욱더 빛나고 아름답게 만들어 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박주영 부산지법 부장판사, ‘전세사기 피해자를 향한 판결문’ 말미)

2. '법은 가진 자들의 편'이다. 

- 플라톤의 저서 <국가>에 트라시마코스가 유사한 이야기를 합니다. "정의는 강자의 이익이다" 이 말은 곧 오늘날 '법은 강자의 이익이다'라는 말로 치환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말을 반박하는 루소의 주장이 있었습니다. 

'힘이 정의'라면, 언제든지 강자를 쓰러뜨릴 수 있을 때 그 즉시 복종의 의무도 사라지게 된다. 그러므로 오직 강자가 되는 것만이 중요해질 뿐, 법(의무)을 지키는 것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게 된다. 예를 들어, 강자가 약자를 지배하는 것이 힘으로 정당화된다면, 그 약자는 강자가 자고 있을 때 그를 언제든지 죽이고 더 이상 복종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따라서 아무리 강한 힘을 가진 강자라 할지라도, '힘이 정의'라고 주장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다. 그것은 또 다른 사람에게 자신을 죽일 명분만 만들어주는 꼴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루소는 현실적으로 '강자의 힘에 굴복하는 경우가 있다'고는 인정하지만, 그것이 '힘이 곧 정의'라는 것을 정당화시켜주는 것은 아니라고 말한다.

힘에 굴복한 것이(정확히는 힘에 의해 한 번 굴복했봤던 것이 그 자체로), 그 힘이 정의라고 인정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말씀하셨던 절망적인 피해 사례, 당연히 잘못됐습니다. 심지어 법의 감정 없음을 같이 한탄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체계화 해놓은 이 법 전체를 부정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잘못된 것은 바로잡되, 전체적인 틀을 흔드는 것은 위험할 수 있겠다 생각합니다. 

싸우고자 함이 아닙니다. 제 생각을 오해하실 것 같아 부연설명했습니다. 길게 설명드렸다면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