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4/27
김민준 얼룩커님 우선 임종린 지회장의 투쟁을 소개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노동조합에 연대하는 글이 하나 둘 늘어날수록 사회에 희망이 보이거든요. 저는 그 희망찬 기운을 가지고 보충하는 답글을 하나 남기려고 합니다.
해당 글에서 복수노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복수노조란 무엇일까요? 말 그대로 하나의 회사 내에 2개 이상의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는 개념입니다. 이렇게만 이야기하면 ‘뭐 이리 당연한 것에 이름을 붙이나’ 싶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지금까지 한국에서 복수노조는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97년, 초기업단위 복수노조는 허용이 되었지만 기업별 노조에서는 복수노조가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기업에는 하나의 노조만 설립할 수 있었는데, 이것은 이른바 어용노조의 출현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노동자가 회사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노동조합 설립을 시도하면 이른바 사측 친화적인 노조를 만들면 그만이었습니다.
이는 노동자들의 자주적인 노동조합 설립을 방해했고, 노동3권을 침해했으며, 국민들의 자유와 기본권을 약화시키는 일이었습니다. 이런 주장 끝에 2011년부터 복수노조가 허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사측의 복수노조 악용
문제는 ‘노동자의 자유로운 단결권 보장’을 위해 실시된 복수노조제도를 회사가 악용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만들면 회사는 자신에게 친화적인 노조를 만들어 기존 노조의 조직력을 약화시켰습니다.
해당 글에서 복수노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복수노조란 무엇일까요? 말 그대로 하나의 회사 내에 2개 이상의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는 개념입니다. 이렇게만 이야기하면 ‘뭐 이리 당연한 것에 이름을 붙이나’ 싶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지금까지 한국에서 복수노조는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97년, 초기업단위 복수노조는 허용이 되었지만 기업별 노조에서는 복수노조가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기업에는 하나의 노조만 설립할 수 있었는데, 이것은 이른바 어용노조의 출현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노동자가 회사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노동조합 설립을 시도하면 이른바 사측 친화적인 노조를 만들면 그만이었습니다.
이는 노동자들의 자주적인 노동조합 설립을 방해했고, 노동3권을 침해했으며, 국민들의 자유와 기본권을 약화시키는 일이었습니다. 이런 주장 끝에 2011년부터 복수노조가 허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사측의 복수노조 악용
문제는 ‘노동자의 자유로운 단결권 보장’을 위해 실시된 복수노조제도를 회사가 악용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만들면 회사는 자신에게 친화적인 노조를 만들어 기존 노조의 조직력을 약화시켰습니다.
보고서를 보면 사용주들은 복수노조 설립 허용 이후 노조 파괴로 유명한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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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활동은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측의 일방적인 횡포에 대항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최근 삼성에서도 3개의 노조가 생겨 공동으로 노동자의 권리를 위해 회사와 단체협상을
벌이고 있다는 발표도 있었습니다. 일부 노조활동에 대한 좋지않은 시각들도 있지만
노동자의 올바른 권리확보를 위한 올바른 노조활동이 정착되기를 기대합니다.
복수노조에 대한 자세한 글 잘 읽었습니다. 복수노조를 악용해서 노조를 와해하는 회사도 잘못됐지만 회사를 위해 노동자 권익을 위해 있는 노조를 무너뜨리려는 어용노조원들께 더 화가 납니다. 예전에 노조 파업을 망치기 위해 일시적으로 파업 현장에 투입됐던 '구사대'가 떠오릅니다. 어용노조활동은 구사대보다 더욱 치밀하고 악랄해 보입니다. 새삼 공교육 현장에서 노동 인권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느껴집니다.
잘읽었습니다
노동조합은 노동자의 기본권을 지키기위함인데
어용 노조가 만들어진다면 그 의미가 쇠퇴하겠네요
안녕하세요 하멜소나타님.
복수노조제가 없으면 단일노조를 세워 회사가 노조 설립 자체를 못하게 하는 선례가 있었습니다. 또한, 기본적인 노동3권의 근본적인 침해가 이루어지는 조항이기 때문에 복수노조제 자체를 폐지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나 맞습니다. 노조가 힘이 분산되면 안 됩니다. 그렇기에 한국에서 기업별 노조체제가 아니라 산별노조 체제를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산별노조란 회사별로 노동조합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각 산업별로 노동조합을 만들고 사용자단체와 교섭합니다. 노동조합이 강하고, 노동권이 안정된 선진국에서는 산별노조가 일반적입니다.
지금 체제에서 산별체제를 바로 구축하는 것은 어려울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유의미한 대안은 무엇일까? 바로 창구단일화제도를 폐지하고, 회사가 각각의 노동조합과 교섭하도록 바꾸는 것입니다. 현재도 회사측의 불성실한 교섭태도는 부당노동행위로 위법입니다. 만일 그렇게 된다면 노동조합끼리도 견제하면서 경쟁하게 되고 협조할 것은 하면서 더 나은 노사관계를 정립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복수노조제는 반대합니다. 힘이 분산되도 사측에게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사측에서 만든 노조가 아니더라도 분명 노조의 의견충돌이 하나되지 못해 분산되기 때문에 복수노조제는 반대합니다.
하지만 노조의 권력이 너무 커지고 그것을 이용한 노조의 갑질은 법적인 제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복수노조제를 만들게 아니라 노조를 제도적으로 개편할 필요는 있어보입니다.
복수노조제도가 이렇게 악용될 수 있다는 점은 몰랐네요. 회사 입장에서는 어용노조를 만들건, 여러 노조가 생기게 냅두건 노조측 힘이 약해지기 좋은 구조군요. 단일창구가 폐지된다고 가정해도 노동자 측에게 복수노조가 마냥 이득은 아닐 수 있겠네요. 교섭력 약화로 이어질 요소다보니..
창구단일화. 복수노조와 회사의 권력 불균형의 근원이겠군요..!
고집 나그네님 말처럼 이렇게 또 하나 알아 갑니다.
오랑캐를 제어하는데는 이이제이가 최선입니다. 라는 사극의 대사를 어디서 들었는데....그 법칙은 노조 문제에서도 쓰여지는 것 같군요. 노조를 잘몰랐는데 복수노조에 이런 문제가 있었군요.
이렇게 또 하나 알아 갑니다. 노조원이란 관리자 그룹 입장에서 보면 오랑캐였군요. 하하하.
한 명의 노동자로서 가슴 아픈 현실입니다. 외면하고 싶을 정도로 섬뜩하군요.
오랑캐를 제어하는데는 이이제이가 최선입니다. 라는 사극의 대사를 어디서 들었는데....그 법칙은 노조 문제에서도 쓰여지는 것 같군요. 노조를 잘몰랐는데 복수노조에 이런 문제가 있었군요.
이렇게 또 하나 알아 갑니다. 노조원이란 관리자 그룹 입장에서 보면 오랑캐였군요. 하하하.
한 명의 노동자로서 가슴 아픈 현실입니다. 외면하고 싶을 정도로 섬뜩하군요.
안녕하세요 하멜소나타님.
복수노조제가 없으면 단일노조를 세워 회사가 노조 설립 자체를 못하게 하는 선례가 있었습니다. 또한, 기본적인 노동3권의 근본적인 침해가 이루어지는 조항이기 때문에 복수노조제 자체를 폐지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나 맞습니다. 노조가 힘이 분산되면 안 됩니다. 그렇기에 한국에서 기업별 노조체제가 아니라 산별노조 체제를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산별노조란 회사별로 노동조합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각 산업별로 노동조합을 만들고 사용자단체와 교섭합니다. 노동조합이 강하고, 노동권이 안정된 선진국에서는 산별노조가 일반적입니다.
지금 체제에서 산별체제를 바로 구축하는 것은 어려울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유의미한 대안은 무엇일까? 바로 창구단일화제도를 폐지하고, 회사가 각각의 노동조합과 교섭하도록 바꾸는 것입니다. 현재도 회사측의 불성실한 교섭태도는 부당노동행위로 위법입니다. 만일 그렇게 된다면 노동조합끼리도 견제하면서 경쟁하게 되고 협조할 것은 하면서 더 나은 노사관계를 정립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복수노조제는 반대합니다. 힘이 분산되도 사측에게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사측에서 만든 노조가 아니더라도 분명 노조의 의견충돌이 하나되지 못해 분산되기 때문에 복수노조제는 반대합니다.
하지만 노조의 권력이 너무 커지고 그것을 이용한 노조의 갑질은 법적인 제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복수노조제를 만들게 아니라 노조를 제도적으로 개편할 필요는 있어보입니다.
복수노조제도가 이렇게 악용될 수 있다는 점은 몰랐네요. 회사 입장에서는 어용노조를 만들건, 여러 노조가 생기게 냅두건 노조측 힘이 약해지기 좋은 구조군요. 단일창구가 폐지된다고 가정해도 노동자 측에게 복수노조가 마냥 이득은 아닐 수 있겠네요. 교섭력 약화로 이어질 요소다보니..
창구단일화. 복수노조와 회사의 권력 불균형의 근원이겠군요..!
고집 나그네님 말처럼 이렇게 또 하나 알아 갑니다.
복수노조에 대한 자세한 글 잘 읽었습니다. 복수노조를 악용해서 노조를 와해하는 회사도 잘못됐지만 회사를 위해 노동자 권익을 위해 있는 노조를 무너뜨리려는 어용노조원들께 더 화가 납니다. 예전에 노조 파업을 망치기 위해 일시적으로 파업 현장에 투입됐던 '구사대'가 떠오릅니다. 어용노조활동은 구사대보다 더욱 치밀하고 악랄해 보입니다. 새삼 공교육 현장에서 노동 인권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느껴집니다.
잘읽었습니다
노동조합은 노동자의 기본권을 지키기위함인데
어용 노조가 만들어진다면 그 의미가 쇠퇴하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