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룩커
2022/04/27
이게 정말 돌고 도는 문제지요. 저는 '폐지'라는 단어에 항상 주목하는 편인데. 그래 좋다 폐지? 그럼 대안은? 대안은 블라블라해도 결론은 아주 아주 좋은 대안은 없습니다. 그러나 폐지 주장은 합니다. 이건 감정 소비에 불과 하지요. 폐지를 원한다고 하면 글 속에서 7명중 1명은 주소가 달랐다. 그래서 다른 1명이 재범을 저질렀다. 그리고 범죄자의 가족의 피해가 크다. 어떻게 보면 통계로 인한 끼워 맞추기식 분석을 가져와서 그래서 의미 없다 폐지 해버린다? 이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폐지를 주장하시는 분들도 아주 훌륭한 대안은 없습니다. 그런데 폐지를 주장하시는 분은 개선하는 건 동의를 합니다. 왜냐 확실한 대안이 없는 문제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병행하고 개편하고 개선한다는 것에는 또 동의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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