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소감] 성범죄자 신상공개에 대한 의견
2022/04/27
얼룩소를 최근 뜨겁게 달군 주제 중 하나죠. 성범죄자 신상공개 반대. 발단은 루시아님의 성범죄자의 인권은 매우 중요합니다... 네???였습니다. 그에 대한 반론 덧글로 김상현님의 그럼에도 성범죄자 신상공개 제도는 폐지되어야 합니다.가 쓰였고, 이 글이 투데이에 오르고 반발성 덧글이 30개가 넘게 달렸습니다.
저 또한 두 개의 글과 그에 달린 덧글들을 모두 읽고도 성범죄자의 인권까지 보호해줘야 하나? 하는 생각과 재범률을 낮추는데 효용성이 떨어진다고 폐지가 되어야 하나? 그로 인해 어찌되었던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느낄 수 있다면(최소한 집 근처 성범죄자를 인지하고 조심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일반인들이 받은 보이지 않는 효용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계속 해봤습니다. 그리고 멋준오빠님이나 여타 몇분의 댓글처럼 효용이 떨어진다고 폐지가 답인가, 예방을 위한 대책이 강구됨과 동시에 그대로 신상공개는 지속되어도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가지 자료를 찾던 중 다른, 생각을 확장해 볼 수 있는 꺼리들을 찾아 공유해 봅니다.
저 또한 두 개의 글과 그에 달린 덧글들을 모두 읽고도 성범죄자의 인권까지 보호해줘야 하나? 하는 생각과 재범률을 낮추는데 효용성이 떨어진다고 폐지가 되어야 하나? 그로 인해 어찌되었던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느낄 수 있다면(최소한 집 근처 성범죄자를 인지하고 조심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일반인들이 받은 보이지 않는 효용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계속 해봤습니다. 그리고 멋준오빠님이나 여타 몇분의 댓글처럼 효용이 떨어진다고 폐지가 답인가, 예방을 위한 대책이 강구됨과 동시에 그대로 신상공개는 지속되어도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가지 자료를 찾던 중 다른, 생각을 확장해 볼 수 있는 꺼리들을 찾아 공유해 봅니다.
실무에서 일을 하다보면 전자장치 부착은 감수하겠으나 신상정보공개만은 막아달라는 피고인의 목소리를 자주 듣게 된다. 성범죄는 피해자에게 치유할 수 없는 고통을 안겨주고 재범율도 높은 만큼 엄벌이 필요하다는 의견에는 동의한다. 그러나 세간을 떠들썩하게 하는 성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적용범위 및 제한의 대상을 확대해온 신상공개제도가, 성범죄자 본인 뿐 아니라 아무런 죄가 없는 가족에게 미치는 폐해가 크고, 결국에는 가족의 와해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상대적으로 죄질이 낮은 성범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이외에 전자장치 부착이라는 보안처분을 부과하여 재범방지라는 목적을 달성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고, 쉽사리 신상정보공개명령을 하여 범죄자의 재사회화를 막고 가족들에게까지 정신적 고통을 주는 결정을 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
성폭력범 10명 중 9명은 성도착증 등 정신과적 질환을 앓고 있고, 10명 중 3명은 사이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