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대통령이 가지는 권력.. by 케이란

조건준 · 적정사회를 위한 기여자

2023/02/13

왕을 죽이거나 대통령을 암살하는 것은 단순 사건 이상의 이목을 끄는 이야기다. 미국 케네디 대통령 저격은 배후에 관한 풀리지 않은 의문으로 영화가 되었다. 한국 대통령도 총탄에 쓰러진 적이 있다. 대통령을 저격해 제거하는 것은 살인 이상의 중범죄다. 그러나 탄핵이나 저격을 해도 대통령은 계속 선출된다. 제도의 힘이다. 대통령이라는 직위 자체를 없애려면 제도를 바꿔야 한다. 누군가는 대통령 ‘되기’나 ‘만들기’에 전력을 쏟는데 대통령을 없애자는 얘기를 종종 듣는다. 지인 C는 폭력의 광기를 품고 있는 포퓰리즘이 나라를 망친다며 여든 야든 포퓰리즘이 권력을 잡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했다. 보수냐 진보냐를 따지기보다 최악의 상태로 치닫지 않도록 자유주의가 작동해야 할 때란다. 가끔은 우리야말로 세상을 정확히 본다고 생각하는 엘리트 의식에 둘러 싸인 것이 아닌가 싶지만, 이런 관계가 생각치 못한 것을 일깨우기도 한다. 포퓰리즘은 불만에 찬 대중과 자신이야말로 이성적이라 착각...

케이란 · ♡으로 세상보기

2023/02/13

한국의 대통령이 가지는 권력..

한국정치+1 노동/인권/사회+2

미국을 포함하여 대통령이 나라를 이끌어가고 있는 모든 나라들을 통틀어서도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가지는 권력은 너무 막강합니다.
(물론, 몇몇 독재정권 비슷한 곳은 제외하구요..)

미국의 대통령도 외교나 국방 쪽에 힘의 포커스가 많이 맞춰져 있고
다른 분야는 물론 대통령의 영향력이 있지만 국회나 다른 힘의 견제를 많이 받고 있구요
한국도 그런 형태라고는 하지만... 작은 나라라서 그런지 거의 1인체제의 나라 같습니다.

사실... 최근에 더 그렇게 변해가는 것같고, 그에 대한 문제점이 더 적나라하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 너무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고, 그 영향력이 너무 크니까..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지에 따라서 나라가 너무 이리저리 흔들리는 것 같네요.

조금.. 바꿔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