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11
민주주의 국가에서 시민은 국가의 주인일까요?
한편으론 그렇고 한편으론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주인이라면, 스스로 의사결정을 내리고 책임을 져야겠죠.
하지만 시민인 우리는 의사결정을 내리지 못합니다. 의사결정을 내리는 사람을 선택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주권을 대리할 사람들을 선택하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보수와 진보라는 성향이나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정책들일까요?
그런데 저는 유권자의 90프로는 정당이나 정치인들의 정책이 서로 어떻게 다른지 잘 모르거나, 그 차이점들을 어떻게 평가하는 것이 적합한지 잘 모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런 지식을 얻기 위해 시간과 노력을 쏟아서 가질 수 있는 개인적 이익이 거의 없다는 건 투표의 역설과 비슷한데, 투표에 비해 비용은 더 크고 ...
한편으론 그렇고 한편으론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주인이라면, 스스로 의사결정을 내리고 책임을 져야겠죠.
하지만 시민인 우리는 의사결정을 내리지 못합니다. 의사결정을 내리는 사람을 선택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주권을 대리할 사람들을 선택하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보수와 진보라는 성향이나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정책들일까요?
그런데 저는 유권자의 90프로는 정당이나 정치인들의 정책이 서로 어떻게 다른지 잘 모르거나, 그 차이점들을 어떻게 평가하는 것이 적합한지 잘 모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런 지식을 얻기 위해 시간과 노력을 쏟아서 가질 수 있는 개인적 이익이 거의 없다는 건 투표의 역설과 비슷한데, 투표에 비해 비용은 더 크고 ...
궁금하고 의미있다고 생각하는 주제에 대해 배우고자 노력하고, 깨달아지는 것이 있으면 공유하고 공감을 구하는 평범한 사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