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는 면죄부가 될 수 없을 것 같아요 by 빅맥쎄트

유니 · 한 줄의 글에도 많은 힘이 있습니다.

2022/03/04

‘그것이 알고 싶다’는 나의 최애 프로그램 중 하나이다. 모르고 지나치는 것 중 세상이 꼭 알아야 하는 것을 끝까지 찾아내 알리려는 집요함이 마음에 든다. 미제사건들이 주를 이루어 어느 때는 늦은 밤 귀갓길에 문득 생각이 나 섬뜩할 때도 있지만 왠지 모르게 그 시간이 되면 나는 또 리모컨을 그 채널로 돌리곤 한다. 지난주 ‘그것이 알고 싶다’는 소년범죄에 대한 내용을 다루었다. 내용은 충격적인 장면으로 시작한다. 미성년자의 출입을 금지한 무인모텔에 중학생 5명이 들어가 술을 마시고 침대 매트리스를 담뱃불로 지지는 등 기물을 파손해 500만원 상당의 피해를 입혔다. 그들은 속옷 차림으로 복도를 뛰어다니며 막무가내였고, 민원을 듣고 올라간 사장님이 경찰을 불렀지만 경찰 앞에서도 죽여봐라, 어쩔거냐 하며 대드는 등의 행위를 보였다. 아이들의 입에서 나온 더 충격적인 말은 나는 미성년자다, 촉법소년이라 처벌 못한다는 등의 이야기였다. 어린 아이들이 촉법소년제도를 오히려 자신들의 범죄...

빅맥쎄트 · 대부분의 사람은 마음먹은만큼 행복하다

2022/03/04

나이는 면죄부가 될 수 없을 것 같아요

노동/인권/사회

유니님 안녕하세요. 04시 37분 이라니.. 단일화로 인한 분노로 ~~늦게까지 달리신 것은 아니시죠..~~
얕은 검색과 짧은 생각을 바탕으로 의견 드립니다.

1.국가별 촉법소년 상한 연령

우리 나라의 경우, 촉법 소년 연령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미국 일부 주나 영국의 경우 우리나라로 따지면 초딩 3학년 미만 학생들이 이에 해당합니다. 여러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시기가 점점 어려지는 추세를 볼 때, 14살 이라는 기준은 조정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우리나라는 만 10세 미만을 '범법소년' 이라 하여 처벌 자체를 불가하게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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