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덴스
루덴스 · 놀이하는 인간
2021/11/05
공정성의 함정 : 얼룩소로 보는 '정의론'
 공정성이란 무엇일까요? 공정성은 Justice(정의)를 뜻하기도 하고, Equity(형평)을 뜻하기도하며, Equality(동등성, 평등)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공정성'을 어떤 의미로 사용하시나요? 위 용법은 각기 조금씩 다릅니다.  정의로운 방식이 반드시, 양적인 '형평성'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예컨대 부자건, 가난한 이건 상관없이 동일한 세금 비율을 내면 정의로운 것일까요? 아니면 동일한 세금 액수를 내는 것이 정의로운 것일까요? 어느쪽이 정의롭다고 생각하세요? 혹은 누군가는 국가에 원치않는 세금을 내고 싶지 않다고 생각할수도 있겠지요.  정의가 반드시 '동등성'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예컨대 '남자'가 군대에 가니까 '여자'도 군대에 가라는 논리가 '정의'로운 것일까요? 위와 마찬가지로 누군가는 남자든 여자든 군대에 자신의 자유의사와 무관하게 끌려가야 하는 상황 자체가 부정의하다고 말할 수도 있겠죠.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같은 기준으로 ...
김
김석준 · 실험 노동자
2021/11/09
답글: 공정성의 함정 : 얼룩소로 보는 '정의론'
프로젝트 alookso 이야기 산업/기술/IT
잘 읽었습니다. 

얼룩소라는 시도가 상당히 재미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으로서, 또 정치철학에 나름대로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정말 재밌게 읽었네요. 

다만 한가지 애매한 부분이..아마르티야 센이 롤즈를 비판한 부분은 조금 오류가 있는것 같아서요. 롤즈는 최소수혜자의 이익이 최대가 되는 지점에서 합의가 가능하다고 주장하였고 경제적 평등을 주장하지는 않았습니다. 롤즈라면 피리 문제에 대해서 두번째 아이에게 피리가 가야한다고 하겠지만 공정해야해서가 아니라 장난감이 없는 아이의 이익이 극대화되는 방향이 그 방향이기 때문이라고 할 것입니다. 

또한 무엇이 양질이냐에 대한 논의 때문에 양질의 글이 보상받아야 한다는 말이 실효적이지 않듯, 무엇이 역량이냐는 것에 대한 정의 역시 합의를 이룰수 없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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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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