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성이란 무엇일까요?
공정성은 Justice(정의)를 뜻하기도 하고, Equity(형평)을 뜻하기도하며, Equality(동등성, 평등)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공정성'을 어떤 의미로 사용하시나요? 위 용법은 각기 조금씩 다릅니다.

 정의로운 방식이 반드시, 양적인 '형평성'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예컨대 부자건, 가난한 이건 상관없이 동일한 세금 비율을 내면 정의로운 것일까요? 아니면 동일한 세금 액수를 내는 것이 정의로운 것일까요? 어느쪽이 정의롭다고 생각하세요? 혹은 누군가는 국가에 원치않는 세금을 내고 싶지 않다고 생각할수도 있겠지요.

 정의가 반드시 '동등성'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예컨대 '남자'가 군대에 가니까 '여자'도 군대에 가라는 논리가 '정의'로운 것일까요? 위와 마찬가지로 누군가는 남자든 여자든 군대에 자신의 자유의사와 무관하게 끌려가야 하는 상황 자체가 부정의하다고 말할 수도 있겠죠.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같은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은 정의로운가요?

 이 문제들은 하나같이 답하기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무언가가 빠져있기 때문입니다. 공정성에 대한 논의는 근본적으로 '정의'에 대한 논의를 포함해야만 의미가 있습니다. 정의에 대한 논의가 빠진 채로 논의되는 공정성은 결국 경쟁적인 '게임의 룰'이 누구한테 유리하고 불리하냐만을 따지는 문제로 축소되고 맙니다. 공정성의 함정은 이것입니다. 경쟁이 왜 필요한지, 그리고 경쟁이 정말 개개인을 성장시키고, 사회적 공공선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도 고민해야겠죠.

아래부터는 최근 박현안 님께서 작성한 얼룩소 시스템의 '공정성'을 묻는 글을 보고 든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