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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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대표도 없으시잖아요..농담입니다...하하.. 부디 용서를
안녕하세요. 평소 왕성한 활동을 잘 보고 있는데 이곳에서 천하람 당협위원장님의 글을 볼 수 있다니 이곳은 정말 대단한 곳입니다. 각설하고 저 뿐만 아닌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애초에 대표할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 거대 프렌차이즈 양 당에 깃발 꼽고 공천 받고 출마해서 국회에 당당히 입성합니다. 다양한 정당이 공존할 수 있도록 정당 법부터 뜯어 고쳐야 하는데 혜택을 보고 있는 사람들에게 법을 고칠 수 있는 권한을 주니 고쳐질 확률이 0%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은 1) 당당히 한국 사회의 직업 위세 1위인 대한민국 최고의 직업이며 2) 표를 위해 개선해야 하는 65세 무임승차, 국민 연금, 의료보험 등의 제도 개선 등의 할 일을 제때 하지 않죠. 표 떨어질까봐요. 마지막으로 최근에 두드러지는 정치인들 문제점 3)유튜브 샤머니즘 입니다.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 유튜브 방송 등에 출현해서 자신의 지지층, 이하 극좌,우를 결집 시키려고 이상한 말을 하면서 정권의 호위 무사를 자처하는 정치인 및 국회의원을 보면 와! 하는 감탄이 절로 나옵니다. 어딜 가도 발언들을 정제되지 않고 원초적으로 하는 것이 선동꾼과 다름 없어 보입니다. 아마 자신의 유전자 극우, 극좌가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지지를 받는다고 생각하는 것이겠죠.
다들 변호사, 판사, 검사 출신인데 저렇게 말을 못하는 것인지 도대체 정치를 잘하기 위해서 현안과 사회에 관심...
@김재경 님 시스템을 비난한 것이 아닙니다. 저는 지금 한국식 정치에 의원내각제는 어울리지 않는다는 표현을 하려고 했습니다. 선진국에서 주로 시행하는 의원내각제 자체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한국에서 의원내각제가 시행된다면 은퇴해야 할 정치인들이 아주 오랫동안 권력을 잡을 수 있는 제도로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해서 다소 우려되는 마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학연과 지연 패거리 정치의 끝판왕 한국 정치에서 충분히 가능한 일이죠.
@앙리의 서재 님 제가 말하고 싶은 포인트가 그것입니다. 내각제 좋죠. 제도 이전에 한국 정치인들의 개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금 정치인 구성으로는 내각제의 단점만 나타날 것이라 생각합니다.
내각제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국민을 대표할 수 있는 의원을 엄격하게 선정해야 합니다. 다만 한국에서 지금 그대로 국회의원이 선출되는 방식으로 똑같이 하면 더 나쁜 결과가 예상됩니다. 지금이야 민주당이 다수의 의석을 차지해 행정부를 겨우 견제하고 있는데 내각제로 진행되면 여소야대에서 여대야소로 변경되기에 똘똘 뭉쳐 정권을 수호하는 상태에서는 견제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또한 제가 우려되는 가장 큰 단점은 제도를 이용해 장기 집권이 가능하다는 것 입니다.
내각제에서는 당 대표가 총리로 집권하는데 선거에서 계속 이긴다면 총리는 장기 집권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내각제는 총리가 의회를 해산 시킬 수 있고 의회도 총리를 쫓아 낼 수 있습니다. 정치가 아닌 여러가지로 정쟁을 일삼는 국회에서 명분을 내세워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도 이전에 국민과 국익을 생각하는 것이 우선이죠.
@홈은 님 이렇게 글을 쓰다가는 정계보다 경찰서 갈 일이 많아질 것 같습니다 ㅠㅠ
언제 정계로 가신다고요?
역시 실망시키지 않으시는군요 잘 보고 갑니다 달빛님
더불어서 김재경님 말씀에 보태자면 우리나라에 제도가 없어서 이렇겠습니까? 사람이 엉망이어서 이렇죠. 제도는 죄가 없습니다. 아무리 잘 뽑는다고 해도 뽑히면 변하고 뽑기전에 하는 말의 진의를 파악하기란 정말 극한직업이란 생각이 듭니다. 대한민국 국민하기 참 힘이 듭니다.
최근 드는 생각이 사람에 대한 믿음은 그냥 살포시 가슴에만 묻어두고 살아야 하지 않나 싶네요~~^^ 선한 눈빛으로 감시하고 날카롭게 지적하는길만이 살길 같습니다
두분 모두 감사합니다
의원 내각제 자체를 별로 안좋아하시는 건지, 시스템 변경으로 적절하지 않아서 표현하신 건지 정확히 모르겠네요 ㅎㅎ 의원내각제 자체는..굉장히 좋은 제도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만 한국에서는 어려울 제도..
언제 정계로 가신다고요?
역시 실망시키지 않으시는군요 잘 보고 갑니다 달빛님
더불어서 김재경님 말씀에 보태자면 우리나라에 제도가 없어서 이렇겠습니까? 사람이 엉망이어서 이렇죠. 제도는 죄가 없습니다. 아무리 잘 뽑는다고 해도 뽑히면 변하고 뽑기전에 하는 말의 진의를 파악하기란 정말 극한직업이란 생각이 듭니다. 대한민국 국민하기 참 힘이 듭니다.
최근 드는 생각이 사람에 대한 믿음은 그냥 살포시 가슴에만 묻어두고 살아야 하지 않나 싶네요~~^^ 선한 눈빛으로 감시하고 날카롭게 지적하는길만이 살길 같습니다
두분 모두 감사합니다
의원 내각제 자체를 별로 안좋아하시는 건지, 시스템 변경으로 적절하지 않아서 표현하신 건지 정확히 모르겠네요 ㅎㅎ 의원내각제 자체는..굉장히 좋은 제도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만 한국에서는 어려울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