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정치는 왜 이 모양 이 꼴일까
2022/11/23
나를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확신을 갖고 ‘그렇다’고 답하기 어려운 분이 많을 것이다. 이유를 짧게 말하면, 국회의원의 시야와 국민의 시야가 다르고, 국회의원에게 중요한 것과 국민에게 중요한 것이 다르기 때문이다.
국회의원은 정치를 ‘지역구’ 단위로 보고, 국민은 ‘이슈’ 단위로 본다. 수도권이나 광역시에 사는 경우, 지역구(주소지)가 정체성에서 차지하는 부분은 크지 않다. 지역적 특성이 강하지 않고, 이사도 자주 다니기 때문이다. 살고 있는 지역보다는 직업, 연령, 젠더, 관심사 등이 정치적 결정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종로에서 근무하는 직장인’에게 내 지역구가 마포갑인지 노원을인지 하는 것은 보통 큰 의미가 없다. 종로 직장인에게는 오히려 세금 문제, 부동산 문제, 육아휴직 문제, 정년연장 문제 등 전국단위 이슈가 더 중요할 가능성이 크다.
취미나 특별한 관심사가 있는 경우도 그렇다. 게임 정책, 환경 정책 등 개별 이슈를 지역구 내 도로관리 문제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개별 이슈에 대해 제대로 목소리를 내는 의원은 찾아보기 어렵다. 몇 억짜리 도로 보수예산은 다들 기를 쓰고 따내려고 하는데 말이다. 국회의원이 전국 단위 이슈를 열심히 챙기면 그 국회의원은 높은 확률로 망한다(간혹 지도자급 정치인이 되기도 한다), 국회의원이 다시 공천받기 위해서는 ① 공천권자(당대표 등 권력자), ② 지역구 당원, ③ 지역구 국민의 선택을 받아야 한다.
국회의원은 정치를 ‘지역구’ 단위로 보고, 국민은 ‘이슈’ 단위로 본다. 수도권이나 광역시에 사는 경우, 지역구(주소지)가 정체성에서 차지하는 부분은 크지 않다. 지역적 특성이 강하지 않고, 이사도 자주 다니기 때문이다. 살고 있는 지역보다는 직업, 연령, 젠더, 관심사 등이 정치적 결정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취미나 특별한 관심사가 있는 경우도 그렇다. 게임 정책, 환경 정책 등 개별 이슈를 지역구 내 도로관리 문제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개별 이슈에 대해 제대로 목소리를 내는 의원은 찾아보기 어렵다. 몇 억짜리 도로 보수예산은 다들 기를 쓰고 따내려고 하는데 말이다. 국회의원이 전국 단위 이슈를 열심히 챙기면 그 국회의원은 높은 확률로 망한다(간혹 지도자급 정치인이 되기도 한다), 국회의원이 다시 공천받기 위해서는 ① 공천권자(당대표 등 권력자), ② 지역구 당원, ③ 지역구 국민의 선택을 받아야 한다.
대구에서 태어나 순천에서 살고 있는, 국토를 넓게 쓰고 있는 천하람입니다.
정치인과 변호사, 시사방송 출연자로 열심히 살고 있는 전라선 ktx의 vvip 고객입니다.
천하람님도 얼룩소 계정이 있었군요
현장의 목소리가 더 깊어지겠군요
정치 유튜브와 라디오에서 만나보던 천하람님을 여기에서 글로 뵐 줄이야........얼룩소가 점점 목장 부지를 넓히는 건가요...
엥... 천하람님이 여긴 무슨일로??
과도하다고 생각할정도로 급속히 발전한 경제성장에서 제대로 교육받지 못한 사람들이 이권을 차지해서 되물림되기 때문이 아닐까요..?
정치 유튜브와 라디오에서 만나보던 천하람님을 여기에서 글로 뵐 줄이야........얼룩소가 점점 목장 부지를 넓히는 건가요...
엥... 천하람님이 여긴 무슨일로??
과도하다고 생각할정도로 급속히 발전한 경제성장에서 제대로 교육받지 못한 사람들이 이권을 차지해서 되물림되기 때문이 아닐까요..?
현장의 목소리가 더 깊어지겠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