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히 ᆢ by 규니베타 - 얼룩소 alookso

토론의 즐거움 · '즐거운 토론'을 지향합니다.

2023/02/08

필자 : 이재훈 (한겨레신문사 기자, 토론의 즐거움 멤버) 만 65살 이상이면 무료로 탈 수 있는 지하철 노인 무임승차를 두고 다시 논쟁이 붙었다. 시작은 오세훈 서울시장이었다. 오 시장은 지난달 30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무임승차는 중앙정부가 손실보전을 일정 부분이라도 해주는 게 논리적으로 맞다”고 말했다. 서울교통공사가 매년 적자에 시달리고 있는데, 지하철 무임승차가 전체 적자의 3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무임승차 가운데 65살 이상 노인이 83.0%, 장애인이 16.0%,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 등이 1.0%를 차지한다. 지하철 노인 무임승차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65살 이상의 자에게 수송시설·고궁·박물관·공원 등의 공공시설을 무료로 또는 이용요금을 할인해서 이용하게 할 수 있다’는 노인복지법에 근거한 제도다. 1984년 대통령이던 전두환의 지시로 시작됐다. 오 시장은 지하철 노인 무임승차가 전직 대통령의 지시로 시작됐으니 “국가 사무”로 보...

규니베타 · 얕고 넓은 지식 여행자

2023/02/08

여전히 ᆢ

한국정치 노동/인권/사회

국민연금이 고갈된다고 이야기할때마다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해외 연금선진국은 어떤가

예전에 쓰기도 했지만....

한국인의 자산중 금융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적고 부동산 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는 이야기입니다 전체 자산중 비금융자산 비율이 높다는 자료입니다 부동산이죠 노후에 돈이 없는건 아닌데 현금 흐름이 경색될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금융자산에서도 투자상품보다는 현금과 예금으로 보관비율이 높습니다 영국은 연금이 55프...

한국인의 자산중 금융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적고 부동산 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미국은 금융 자산이 높아서 그걸 이용해서 노후를 설계할수 있었는데....

자산비중에서 금융 비중이 낮은 한국의 특성상

동일한 기준으로 연금을 설계하면....

노후도 보장못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