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65살 이상이면 무료로 탈 수 있는 지하철 노인 무임승차를 두고 다시 논쟁이 붙었다. 시작은 오세훈 서울시장이었다. 오 시장은 지난달 30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무임승차는 중앙정부가 손실보전을 일정 부분이라도 해주는 게 논리적으로 맞다”고 말했다. 서울교통공사가 매년 적자에 시달리고 있는데, 지하철 무임승차가 전체 적자의 3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무임승차 가운데 65살 이상 노인이 83.0%, 장애인이 16.0%,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 등이 1.0%를 차지한다.
지하철 노인 무임승차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65살 이상의 자에게 수송시설·고궁·박물관·공원 등의 공공시설을 무료로 또는 이용요금을 할인해서 이용하게 할 수 있다’는 노인복지법에 근거한 제도다. 1984년 대통령이던 전두환의 지시로 시작됐다. 오 시장은 지하철 노인 무임승차가 전직 대통령의 지시로 시작됐으니 “국가 사무”로 보고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재정 지원을 해야한다는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다.
출처 : 이재훈
반면 홍준표 대구시장은 오 시장과 달리 오는 6월28일부터 지하철 노인 무임승차 연령을 만 70살 이상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기대수명이 계속 길어지는 만큼 “100살 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노인 세대 설정이 긴요하다”는 논리다. 다만 지하철만이 아니라 유료로 운영되던 버스 이용료도 만 70살 이상은 무임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지하철 노인 무임승차에 대한 논쟁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무임으로 지하철을 이용하는 노인의 비율은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다. 2021년 통계청 발표를 보면, 2025년 국내 65살 이상 인구는 20.3%로 고령 인구가 전체의 20%를 넘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게 된다. 65살 이상 인구는 2036년에는 30.5%, 2060년에는 43.9%에 이를 전망이다. 이 때...
오지링님/저는 국민연금 기금 고갈론은 조금은 과장되어 있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그게 사실이라고 해도, 국민연금은 국가와 시민의 약속으로 만들어진 제도이니, 국가가 어떻게든 기금이 고갈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겠지요. 그걸 위해 국회에 연금특위가 만들어졌고, 보험료를 더 내야하기도 하겠지만, 국가 재정도 더 투입해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말씀하신대로, 당장 내 월급이 줄어든다고 생각하는 이들을 차근차근 설득할 수 있는 준비도 필요하겠지요. 그것은 누구나 노인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가 될 수밖에 없고, 그럴 때 제도를 통해 서로돌봄을 할 수 있는 사회가 모두에게 이롭다는 관점을 끊임없이 공유하는 것이 되어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희승님/네, 제 글이 출퇴근 시간이나 주말 경춘선에서 단순히 노인이나 여성, 어린이의 존재 때문에 불편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을 설득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노인 빈곤을 일부 사람의 희생으로 해결하자고 한 적도 없는 것 같아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는 시혜가 되어선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어떤 부분에선 약자의 정체성을 가질 수 있다는 전제 아래 논의를 할 수 있으면 좋겠네요. 제 글에서 그게 전달이 되지 않았으면 저의 실패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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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말씀하신대로, 당장 내 월급이 줄어든다고 생각하는 이들을 차근차근 설득할 수 있는 준비도 필요하겠지요. 그것은 누구나 노인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가 될 수밖에 없고, 그럴 때 제도를 통해 서로돌봄을 할 수 있는 사회가 모두에게 이롭다는 관점을 끊임없이 공유하는 것이 되어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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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말씀하신대로, 당장 내 월급이 줄어든다고 생각하는 이들을 차근차근 설득할 수 있는 준비도 필요하겠지요. 그것은 누구나 노인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가 될 수밖에 없고, 그럴 때 제도를 통해 서로돌봄을 할 수 있는 사회가 모두에게 이롭다는 관점을 끊임없이 공유하는 것이 되어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희승님/네, 제 글이 출퇴근 시간이나 주말 경춘선에서 단순히 노인이나 여성, 어린이의 존재 때문에 불편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을 설득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노인 빈곤을 일부 사람의 희생으로 해결하자고 한 적도 없는 것 같아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는 시혜가 되어선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어떤 부분에선 약자의 정체성을 가질 수 있다는 전제 아래 논의를 할 수 있으면 좋겠네요. 제 글에서 그게 전달이 되지 않았으면 저의 실패입니다. 감사합니다.
잘 읽었습니다. 나중에 나이먹고 받을 수 있을지 저의 미래도 걱정이지만, 일단 지금 당장 내 월급에서 '떼간다'고 인식하는 청년 세대들도 불만이 많습니다. 다각도로 고려한 개혁안이 도출되었으면 하네요...
이희승님/네, 제 글이 출퇴근 시간이나 주말 경춘선에서 단순히 노인이나 여성, 어린이의 존재 때문에 불편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을 설득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노인 빈곤을 일부 사람의 희생으로 해결하자고 한 적도 없는 것 같아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는 시혜가 되어선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어떤 부분에선 약자의 정체성을 가질 수 있다는 전제 아래 논의를 할 수 있으면 좋겠네요. 제 글에서 그게 전달이 되지 않았으면 저의 실패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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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말씀하신대로, 당장 내 월급이 줄어든다고 생각하는 이들을 차근차근 설득할 수 있는 준비도 필요하겠지요. 그것은 누구나 노인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가 될 수밖에 없고, 그럴 때 제도를 통해 서로돌봄을 할 수 있는 사회가 모두에게 이롭다는 관점을 끊임없이 공유하는 것이 되어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읽었습니다. 나중에 나이먹고 받을 수 있을지 저의 미래도 걱정이지만, 일단 지금 당장 내 월급에서 '떼간다'고 인식하는 청년 세대들도 불만이 많습니다. 다각도로 고려한 개혁안이 도출되었으면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