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각제 전환은 정치적 후퇴를 불러일으킬 수도 by 김영빈

조건준 · 적정사회를 위한 기여자

2023/02/13

왕을 죽이거나 대통령을 암살하는 것은 단순 사건 이상의 이목을 끄는 이야기다. 미국 케네디 대통령 저격은 배후에 관한 풀리지 않은 의문으로 영화가 되었다. 한국 대통령도 총탄에 쓰러진 적이 있다. 대통령을 저격해 제거하는 것은 살인 이상의 중범죄다. 그러나 탄핵이나 저격을 해도 대통령은 계속 선출된다. 제도의 힘이다. 대통령이라는 직위 자체를 없애려면 제도를 바꿔야 한다. 누군가는 대통령 ‘되기’나 ‘만들기’에 전력을 쏟는데 대통령을 없애자는 얘기를 종종 듣는다. 지인 C는 폭력의 광기를 품고 있는 포퓰리즘이 나라를 망친다며 여든 야든 포퓰리즘이 권력을 잡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했다. 보수냐 진보냐를 따지기보다 최악의 상태로 치닫지 않도록 자유주의가 작동해야 할 때란다. 가끔은 우리야말로 세상을 정확히 본다고 생각하는 엘리트 의식에 둘러 싸인 것이 아닌가 싶지만, 이런 관계가 생각치 못한 것을 일깨우기도 한다. 포퓰리즘은 불만에 찬 대중과 자신이야말로 이성적이라 착각...

김영빈 · 사회과학 전반에 관심 많은 경제학도

2023/02/13

내각제 전환은 정치적 후퇴를 불러일으킬 수도

한국정치 노동/인권/사회

말씀하신 대통령제를 재검토해볼 때가 되었다는 주장에 동의합니다.

하지만 내각제 전환이 정치적 개선을 유도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유럽의 사례를 보면 오히려 반대일 수 있습니다.
내각제는 가치판단 이전에 다양한 민의를 반영하기 때문에
국민 일부가 극단적이고 포퓰리즘, 혐오 정서에 물든 경우
극단적이고, 포퓰리즘 성향이고, 혐오 정서를 앞세운 정치세력이 더 없이 확산되기 좋습니다.

유럽의 내각제 정치판은 녹색당처럼 시민사회의 다종다양한 어젠다가 잘 반영되는 장점이 있습니다만
독일의 AfD, 프랑스의 국민연합과 불복하는 프랑스, 스웨덴의 스웨덴민주당, 스페인의 Vox와 Podemos, 그리스의 황금 새벽당과 Syriza 등이 극좌 극우 포퓰리즘 정당들 출현도 좋게 만드는 단점이 있습니다.

한국같은 양당제-대통령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