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성욱 박사의 철학 사상 해설]: 삼지사회조직론3-2) 법률생활의 궤도

나반의 정원
나반의 정원 · 정치학과 국제 관계 및 불교에 관심
2023/02/13
법철학 강요를 쓴 헤겔의 이미지

백성욱 박사는 “법률 생활은 몸의 척추와 같아서 몸을 굳게 버티 게 하는 규범이라 정의(正義)로 세상을 골고루 평탄케 해야” 하며 “법률 생활을 보편 타당하게 운용하자면 개인이나 집단이나 불평하는 마음이 없어야“ 한다고 하였다. 불평하는 마음이 많이 있다는 사실은 법률 생활이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법률 생활은 원 시 시대 규칙에서부터 시작하여 각 나라의 헌법과 국제법 등의 발전 과정에 있으며 앞으로 인류에게 더 나은 법률을 만들어 후손에 게 물려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법률 생활에는 정치 생활이 포함된다. 법은 정치의 산물이기 때 문이다. 입법부는 법을 만들고(rule making) 행정부는 법을 집행 하고(rule enforcement) 사법부는 법을 판정하기(rule adjudication) 때문에 정부의 활동은 모두 법과 관련되어 있다. 독일은 법과 정 치를 함께 보는 전통이 있다. 헤겔Georg Wilhelm Friedrich Hegel, 1770~1831)의 유명한 『법철학 강요』는 정치 철학과 도덕 철학의 고전으로 평가 받고 있으며 카를 슈미트(Carl Schmitt, 1888~1985)나 한스 켈젠(Hans Kelsen, 1881~1973) 같은 독일의 유명한 정치 학자는 동시에 법 학자였다. 백성욱 박사의 법률 생활이라는 말에는 이 같은 뜻이 함축되어 있다고 본다. 

법을 만들고 집행하고 판정하는데 사람들이 불평을 갖지 않게 하려면 법률 생활이 정의로워야 한다는 것이다. 법률생활에서 정의를 기본으로 설정한 건 역시 백성욱 박사의 시대를 앞서가는 탁견 이라 본다. 과학의 시대라 할 수 있었던 19세기~20세기 중반까지는 정치학은 경험주의 행태 과학(behavioral scie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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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에서 국제 정치학과 정치 철학, 그리고 남북한 관계와 중국 문제를 연구하고 강의하였으며 대학 총장을 역임하였다. 금강경 연구, 원효와 백성욱 박사에 관한 논문을 쓴 불교 연구자이다. 본명은 정천구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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