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디터 노트]
세금 제도를 바꾸면 단순히 가계나 기업이 내는 세금이 낮아지거나 높아지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다. 정부 입장에서 보면 세금 수입이 늘거나 줄어드는 결과가 따라오기 마련이다. 정부는 세금 수입을 바탕으로 나라 살림을 꾸린다. 세수에 따라 국가의 인프라 투자나 각종 복지 지출 등 수많은 정부 지출이 달라진다. 특히 지금은 코로나 사태 이후 정부의 재정 건전성이 중요한 화두다. 윤석열 정부의 감세 기조에 따라 나라 살림살이가 어떻게 될 것인지도 관심을 쏟을 수 밖에 없다. 
세제 개편을 주도한 기획재정부는 감세를 해도 정부 재정은 큰 타격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 사이에는 의견이 갈린다. 조세 및 재정전문가인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기재부가 발표한 세제 개편안을 꼼꼼히 분석해 거짓말과 허점, 사실 왜곡 등 허점을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