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3/03
저도 어제 이 뉴스를 보았습니다. 당연히 이런 제도가 생기면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좋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의료계 종사자의 인터뷰를 보고 그 입장도 이해가 갔습니다.
- 의료인이 추가적인 행정업무를 떠안게 된다.
- 원치 않는 출산인 경우 산모들이 안전한 산부인과를 이용하는 대신 음지의 불법시술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
부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동학대로 사망한 어떤 아이는 무명씨인 상태로 세상과 이별을 하였다고 하니 정말 슬픕니다.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인 아이들을 위한 법안인만큼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좀 더 촘촘한 법안이 수립되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