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김대중 인증된 계정 · 펜굴노종:펜대 굴리는 노가다판 종사자
2022/03/23
인수위가 법을 어기지 않는 법 - 설득과 타협의 정치력은 그래서 필요하다
대통령 집무실 이전과 관련한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논란의 큰 축 중 하나는 "대통령당선인의 예우에 필요한 경비와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에 한정된 인수위 예산 문제입니다. 추가로 하나 더 얹자면 대통령 집무실 이전이 과연 인수위의 업무범위 안에 들어가냐 하는 문제가 있겠네요. 강경론은 무엇인가 이와 관련해서 가장 강경한 주장을 하는 분은 하승수 변호사입니다.  하승수 ‘세금도둑 잡아라’ 공동대표는 “예산을 전용하면 국가재정법 위반이고 예비비를 쓰려면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이 필요한데 지금처럼 논란이 많은 상황에선 불가능하다”며 “인수위가 권한을 넘어 국방부 짐을 다 빼라고 하는 등의 지시는 모두 직권남용이 된다”고 지적했다.  기술적으로 하승수 변호사의 말에 틀린 점은 하나도 없습니다. 관련 법률과 시행령만을 근거로 삼는다면 현재 이러한 논란이 되는 인수위의 행태는 모조리 법률과 제도의 범위를 넘어선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인수위의...
동행하는 벗
동행하는 벗 · 자연인이 되고 싶은 일인
2022/03/24
답글: 인수위가 법을 어기지 않는 법 - 설득과 타협의 정치력은 그래서 필요하다
한국정치+1
정치라는 것은 상호 설득과 타협을 통한 협치를 이루어 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러한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모든 것이 주권자인 국민들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현재의 이러한 논란은 진정으로 국민들이 원하는 바를 경청하고 올바른 의사결정 과정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각자의 주장만 난무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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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인이 되고 싶은 일인
자연을 사랑하고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고 싶은 자연인으로서의 삶을 동경하지만 각박한 도시속에서 부대끼며 살아가고 있는 일인입니다. 인간의 삶이 무엇인가에 대해 고민하고 우리가 더불어 잘사는 사회의 모습을 기대하며 오늘 하루도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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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순